규제혁신소식
- 2023년 수용된 ‘수영구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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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7-14
- 조회수 : 67
- 작성자 : 기획전략과
2023년 수용된 ‘수영구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2022년 수영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로
2023년 1월 9일자로 수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민원신청서식 상 등록기준지 작성란 삭제
- 약국개설등록신청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에는 불필요한 등록기준지* 작성란이 있어 불편함을 초래함.
- 각종 민원신청서식 상 불필요한 등록기준지 작성란을 삭제 또는 등록기준지 대신 주소란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절차 발생 방지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수영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로
2023년 1월 9일자로 수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민원신청서식 상 등록기준지 작성란 삭제
- 약국개설등록신청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에는 불필요한 등록기준지* 작성란이 있어 불편함을 초래함.
- 각종 민원신청서식 상 불필요한 등록기준지 작성란을 삭제 또는 등록기준지 대신 주소란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절차 발생 방지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