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 2023년 수영구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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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10
- 조회수 : 65
- 작성자 : 기획전략과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구민·기업 규제입증요청제의 운영을 알려드리오니,
기존 등록규제가 불합리할 경우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대상 : 구민·기업이 소관부서에서 직접 입증 및 개선토록 요구하는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수영구 등록규제
- 접수방법 : (온라인) 수영구 홈페이지 > 신청/신고 > 규제입증요청
- 추진방법 : 건의과제 검토 후, 60일 이내 결과 회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등록규제가 불합리할 경우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대상 : 구민·기업이 소관부서에서 직접 입증 및 개선토록 요구하는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수영구 등록규제
- 접수방법 : (온라인) 수영구 홈페이지 > 신청/신고 > 규제입증요청
- 추진방법 : 건의과제 검토 후, 60일 이내 결과 회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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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