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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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하세요!
  • 작성일 : 2020-09-15
  • 조회수 : 135
  • 작성자 : 기획감사실


국내최초 디지털 공인 신분증 상용화

- 2020년 6월 24일부터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 9월 3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 내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루어진 편리함입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방법>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과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
(생년월일 및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 최소화)
 


※ 정부도입 모바일운전면허증 서비스와는 달라요!
2021년부터 시행될 계획인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운전면허증이 활용되는 모든 이용처와 비대면 신원인증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제한된 분야에서 활용
교통경찰 검문 등 경찰행정, 편의점 성인인증,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렌터카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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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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