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얼마나 변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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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03
- 조회수 : 149
- 작성자 : 기획감사실
오늘 소개 드릴 규제 관련 내용은 규제 샌드박스 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업체 및 사업자들이 만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기 위해 신청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행한 지 1년,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지 알아볼까요?!
규제 샌드박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하지만, 어떤 건지 감이 잡히지 않으시죠?!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어느새 1년,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볼까요?!
첫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정립입니다.
외국은 실증특례에 관하여 실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로
더 빠르게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 신속확인 : 관련 규제 존재여부에 대해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신속히 확인
* 임시허가 :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거를 통해 시장에 출시 가능
* 실증특례 :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 필요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조건 하에서 테스트가 허용되는 것
둘째, 총195건의 과제 승인, 목표(100건) 대비 약 2배 달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총 195건의 과제가 승인되었고, 당초 목표였던 100건의 2배에 가까운 다양한 서비스 및 기술 등이 승인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신제품·신서비스의 성과 가시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보일 수 있게 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될 주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어난 변화를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19.9.)로 매출이 41% 증가했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19.4.)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20여개의 회사가 2,500억원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죠~
4. 사회 전반에 혁신동력 창출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서
비 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 허용 등 오랫동안 갈등과제였던 것들의 돌파구가 되었고,
공유경제(공유숙박)이나 핀테크(대출비교 플랫폼) 등 신산업에 대해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함으로써(예. 종이대신 전자영수증 등이 가능)
적극행정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자율 주행 서틀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의 시장이 신규 창출되어 국민생활의 편의가 증대되었습니다.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는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5. 법령개정 추진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가 전 산업에 확산되도록 법령 개정 추진 중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사례 분야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규제 샌드박스 2년 차에는 더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세상에 나올 것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규제 혁신 이야기 소개해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지금도 다양한 업체 및 사업자들이 만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기 위해 신청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행한 지 1년,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지 알아볼까요?!
규제 샌드박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하지만, 어떤 건지 감이 잡히지 않으시죠?!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어느새 1년,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볼까요?!
첫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정립입니다.
외국은 실증특례에 관하여 실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로
더 빠르게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 신속확인 : 관련 규제 존재여부에 대해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신속히 확인
* 임시허가 :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거를 통해 시장에 출시 가능
* 실증특례 :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 필요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조건 하에서 테스트가 허용되는 것
둘째, 총195건의 과제 승인, 목표(100건) 대비 약 2배 달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총 195건의 과제가 승인되었고, 당초 목표였던 100건의 2배에 가까운 다양한 서비스 및 기술 등이 승인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신제품·신서비스의 성과 가시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보일 수 있게 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될 주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어난 변화를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19.9.)로 매출이 41% 증가했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19.4.)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20여개의 회사가 2,500억원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죠~
4. 사회 전반에 혁신동력 창출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서
비 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 허용 등 오랫동안 갈등과제였던 것들의 돌파구가 되었고,
공유경제(공유숙박)이나 핀테크(대출비교 플랫폼) 등 신산업에 대해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함으로써(예. 종이대신 전자영수증 등이 가능)
적극행정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자율 주행 서틀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의 시장이 신규 창출되어 국민생활의 편의가 증대되었습니다.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는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5. 법령개정 추진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가 전 산업에 확산되도록 법령 개정 추진 중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사례 분야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규제 샌드박스 2년 차에는 더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세상에 나올 것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규제 혁신 이야기 소개해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