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 국민불편 해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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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49
- 작성자 : 기획전략과
국민불편 해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ㆍ지하철 무료 이용
▶ 대학 학점에 다양한 경험 등 인정범위 확대
▶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 기본반 정원 확대
▶ 장애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대상 확대
▶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가능
▶ 관광펜션업, 4층 펜션도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의료ㆍ통신 분야로 확대
▶ 연구기관의 연구비 증명자료 보관의무 면제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세요~!
☆온라인 : 수영구청 규제개혁신고센터(구 홈페이지→신청/신고→규제개혁신고)
☆담당자 : 기획전략과 박수민(☎ 051-610-4034)
▶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ㆍ지하철 무료 이용
▶ 대학 학점에 다양한 경험 등 인정범위 확대
▶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 기본반 정원 확대
▶ 장애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대상 확대
▶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가능
▶ 관광펜션업, 4층 펜션도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의료ㆍ통신 분야로 확대
▶ 연구기관의 연구비 증명자료 보관의무 면제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세요~!
☆온라인 : 수영구청 규제개혁신고센터(구 홈페이지→신청/신고→규제개혁신고)
☆담당자 : 기획전략과 박수민(☎ 051-610-403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