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 ｢수요자ㆍ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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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6-30
- 조회수 : 48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수요자ㆍ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을 소개합니다~!
정부가 산업진흥 등을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분야의 진흥ㆍ촉진ㆍ지원제도는
지원ㆍ수혜 등이 본래 목적이지만,
일부 기업에게는 불합리한 진입장벽 등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진입장벽 완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진흥체계 개편,
과도한 행정절차ㆍ제재를 완화하여 기업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차 범위에 전기이륜차 추가로 취득세 등 감면혜택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1인 도매ㆍ상품중개업 등) 확대하여
자금ㆍ사무공간 등 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 범위확대로 중소기업의 사업혁신 유인
▶드라마펀드 신규 조성(400억원)으로 중소 제작사의 드라마 제작과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생명공학육성법에 바이오데이터 개념 포함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절차간소화
정부가 산업진흥 등을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분야의 진흥ㆍ촉진ㆍ지원제도는
지원ㆍ수혜 등이 본래 목적이지만,
일부 기업에게는 불합리한 진입장벽 등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진입장벽 완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진흥체계 개편,
과도한 행정절차ㆍ제재를 완화하여 기업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차 범위에 전기이륜차 추가로 취득세 등 감면혜택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1인 도매ㆍ상품중개업 등) 확대하여
자금ㆍ사무공간 등 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 범위확대로 중소기업의 사업혁신 유인
▶드라마펀드 신규 조성(400억원)으로 중소 제작사의 드라마 제작과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생명공학육성법에 바이오데이터 개념 포함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절차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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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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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