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 규제입증책임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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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5-19
- 조회수 : 65
- 작성자 : 기획전략과
< 규제입증책임제란? >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담당공무원이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제도입니다.
수영구 주민, 기업 누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분야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주민의 일상 불편 등 우리 삶을 둘러싼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제외)
▶ 신청기간 : 연중 계속
▶ 신청방법 : 수영구 홈페이지 > 신청/신고 > 규제입증요청
▶ 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최종결과 회신(요청 이후 60일 이내)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담당공무원이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제도입니다.
수영구 주민, 기업 누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분야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주민의 일상 불편 등 우리 삶을 둘러싼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제외)
▶ 신청기간 : 연중 계속
▶ 신청방법 : 수영구 홈페이지 > 신청/신고 > 규제입증요청
▶ 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최종결과 회신(요청 이후 60일 이내)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