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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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80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발표>
신재생에너지, ICT, 드론, 의료기기, 의약품 등
신산업 현장애로 31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초급속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 마련
►공공기관 소유부지 내 수소충전소 임대로 경감
►의약품 우선심사제도의 세부기준 마련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설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 제정
현장에서 겪는 불편함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신재생에너지, ICT, 드론, 의료기기, 의약품 등
신산업 현장애로 31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초급속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 마련
►공공기관 소유부지 내 수소충전소 임대로 경감
►의약품 우선심사제도의 세부기준 마련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설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 제정
현장에서 겪는 불편함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