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민생 현장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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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105
- 작성자 : 기획전략과
<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혁신 주요사례 선정 >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민생 현장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민생 현장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현장에서 겪는 불편함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 사이트 : 규제개혁신문고 www.sinmungo.go.kr
☞ 건의내용
▶ '미래산업' 규제혁신
▶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 '민생불편ㆍ부담 해소' 규제혁신
☞ 처리절차
: 국민·기업·지자체 건의 → 소관부처 답변(14일 이내) → 소명요청(불수용된 건의사항, 3개월 이내 재검토 및 답변) →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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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내용
▶ '미래산업' 규제혁신
▶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 '민생불편ㆍ부담 해소' 규제혁신
☞ 처리절차
: 국민·기업·지자체 건의 → 소관부처 답변(14일 이내) → 소명요청(불수용된 건의사항, 3개월 이내 재검토 및 답변) → 개선 권고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