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규제개선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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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8-12
- 조회수 : 44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되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 등의 의무에서 제외되고,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를 물색해 처리했던 방식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 종량제 처리체계에 따라 배출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검토하여 합리화한다고 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되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 등의 의무에서 제외되고,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를 물색해 처리했던 방식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 종량제 처리체계에 따라 배출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검토하여 합리화한다고 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