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제도란

재정공시제도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공시내용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지역통합 재정통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 사업의 현황,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재정분석·진단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장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 2014년도 수영구의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1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6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1,451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5억원입니다.
• 2014년 말 기준으로 수영구의 채무는 없으며,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채무 또한 없습니다.
  • 공유재산은 2014년도에 수영구민체육센터 외 193건(152억원)을 취득하고, 망미동 846-1(망미역 이진캐스빌 준공부지) 외 17건(1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 총 4,496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수영구와 동종자치단체 평균의 살림살이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우리 구의 동종단체는 전국 69개 자치구를 말합니다.)
• 2014년 수영구의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4,242억원) 보다 1,947억원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026억원) 보다 607억원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449억원) 보다 998억원 적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33억원) 보다 33억원 적고,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0천원) 보다 10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인 1조 1,212억원과 비교하여 6,716억원 적습니다.

• 수영구의 2014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07%이며(전국평균 43.9%, 동종단체평균 25.0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6.7%(전국평균 68.4%, 동종단체평균 43.11%)입니다.

• 수영구의 2014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수영구의 재정은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자체수입 및 의존재원 등 세입여건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채무가 없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가 54억원의 흑자이므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수영구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 /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구 홈페이지『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