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수영구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 감사기관 : 행정자치부

▷ 처분일시 : 2014. 7. 30.

감 사 내 용	행정 처분	재정 처분	처 리 결 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누락	시정	추징	72,500원 부과 및 수납 완료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누락	시정	추징	120,730원 부과 및 수납 완료
근로능력판정 등 기초생활수급자 변동관리 부적정	시정	회수	956,530원 행불로 결손처분 7,046,500원 반환면제, 상계처리 1,722,524원 지급
의료급여 수급 자격 관리 부적정	시정	회수	300,210원 건강보험공단 지급
‘풍수해보험 계약자’ 자격 변동사항 관리 미흡 및 ‘자격상실자’에 대한 국·지방비 지원금 미회수	시정	회수	57,000원 납부보험료 상계처리
암환자의료비 및 긴급의료비 한도초과 지원 부적정	시정	회수	38,350원 의료비 지원신청 시 차감 지급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 정보공개 / 사전공표정보 / 감사(감찰)계획 및 결과공개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예산효율화 우수	예산효율화 우수기관 선정	200백만원

2014회계연도 예산효율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