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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시범)

통합부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

수영구의 통합부채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통합자산		656,829	671,543	14,714
통합부채		13,434	12,691	△743
	유동부채	2,801	2,896	95
	장기차입부채	-	-	-
	기타 비유동부채	10,633	9,795	△838

▸ 2014년 결산 순계기준

▸ 수영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

수영구의 부채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 고
자 산	655,398	669,764	14,366
부 채	13,434	12,691	△743
자산대비부채비율	2.05%	1.89%	△0.1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수영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수영구의 출연기관 부채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출연기관	재단법인 수영구장학재단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음			1,779	0	-

4-5. 우발부채 현황(시범)

우발부채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

수영구의 우발부채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계		1,128	959	△169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소송관련		1,128	959	△169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

- 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2014년 말 기준으로 수영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채무현황	630	560	490	-	-
인 구 수	178,267명	176,691명	176,666명	175,098명	178,480명
주민1인당채무(천원)	4천원	3천원	3천원	-	-

▸ 20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발행액 및 기금조성을 위한 채무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2010년부터 지방 채무를 상환하여 매년 채무액이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 등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채무액을 전액 상환하여 현재

수영구 주민이 부담하는 채무액은 없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방채발행 한도액(A)	5,700	4,400	3,600	1,400	1,400
발 행 액(B)	-	-	-	-	-
발행비율(B/A*100)	-	-	-	-	-

☞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자부에서 매년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도액,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

수영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

수영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 BTL(임대형민자사업)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BTO(수익형민자사업)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BTL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상황, 20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15~20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중이며, 향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

수영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세출결산액	131,895	131,274	153,787	165,871	191,119
보증채무현재액	-	-	-	-	-
비 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