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제도란

재정공시제도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공시내용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지역통합 재정통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 사업의 현황,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재정분석·진단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장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 우리 구의 2018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681억원으로, 전년대비 38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7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1만원입니다.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253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58억원입니다.
•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없으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 또한 없습니다.
  • 공유재산은 ’18년도에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건립부지 매입 외 58건(245억원)을 취득하고, 구구팔팔경로당 전세권 해지 외 3건 (5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5,296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구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034억원 보다 353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97억원보다 27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619억원보다 366억원 적습니다.
  • 우리구 채무는 없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 채무평균액은 8억원이며, 우리구 1인당 채무 또한 없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은 4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235억원과 비교하여 61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하여 자체수입과 이전재원이 적어 세입여건이 다소 취약하다 볼 수 있으나, 채무가 없고 공유재산은 다소 많아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수영구청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