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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9년 수영구 재정공시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수영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38,50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31,336	33,410	35,095	38,501	100	7.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5,876	5,462	5,280	4,389	11.4	△9.27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361	1,656	1,771	1,940	5.04	12.54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23,468	25,402	27,713	31,368	81.47	10.15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631	891	331	804	2.09	8.4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수영구의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은 유사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및 대단지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로 인해

작년대비 3,65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수영구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7,813	8,659	8,514	9,227	10,578
	비과세	5,839	6,169	6,453	7,084	8,011
	감면	1,974	2,490	2,061	2,143	2,567
지방세 징수액 (B)		27,623	31,336	33,410	35,095	38,501
비과세･감면율 (A/A+B)		22.05%	21.65%	20.31%	20.82%	21.5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9,227	100.00%	10,578	100.00%	1,350	14.63%
일반공공행정	5,732	62.12%	6,516	61.60%	784	13.67%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327	3.54%	409	3.87%	82	25.06%
문화 및 관광	952	10.32%	1,050	9.92%	97	10.22%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518	5.61%	725	6.86%	208	40.09%
보건	162	1.76%	178	1.69%	16	9.98%
농림해양수산	13	0.14%	6	0.06%	△7	△53.22%
산업･중소기업	3	0.03%	17	0.16%	14	465.54%
수송 및 교통	117	1.27%	132	1.25%	15	13.08%
국토 및 지역개발	38	0.42%	42	0.40%	3	8.9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296	14.04%	1,442	13.63%	146	11.28%
외국	19	0.21%	25	0.23%	5	27.15%
기타	49	0.53%	36	0.34%	△13	△27.1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0,578	8,011	2,558	8	0	0
보통세	등록면허세	115	15	100	0	0	0
	주민세	92	56	36	0	0	0
	재산세	10,371	7,940	2,422	8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수영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680	7,822	1,142
지방세	1,064	986	△78
세외수입	5,616	6,836	1,2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8년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사유는 지방세 체납액의 90%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재산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신속한 압류처분 및 고액 및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매처분으로 체납세 감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3개월씩 집중 운영하여 전방위 행정제제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사유는 전체 통계를 보면,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5.6%(1,137백만원) 증가하였고, 체납액은 21.5%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증가 주요원인은 지적재조사로 인한 그외수입 조정금 1,943백만원이               부과되어 그 중 713백만원 징수하고 체납액은 분납중에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꾸준한 납부독려 및 각종 채권압류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6,827	6,931	6,609	6,680	7,822
지방세	1,178	1,222	1,287	1,064	986
세외수입	5,650	5,708	5,322	5,616	6,83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