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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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4-30
- 조회수 : 21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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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 내용
- (사전 설명제도 도입)진료전 비급여 제공항목 및 가격 직접 설명
- (설명대상)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의무) + 환자 요구 비급여(선택)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
- (설명주체)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 시 행 일 : 2021.1.1. (단, 별표2 개정서식은 2021.4.1.부터 시행)
위 고시 개정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고/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사전 설명제도 도입)진료전 비급여 제공항목 및 가격 직접 설명
- (설명대상)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의무) + 환자 요구 비급여(선택)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
- (설명주체)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 시 행 일 : 2021.1.1. (단, 별표2 개정서식은 2021.4.1.부터 시행)
위 고시 개정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고/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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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