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영구의회 의원 박경옥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강성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종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표가구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가 대표적인 가구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구는 1인가구이며 약 621만 가구에 달하여 전체의 30.4%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0명 중 3명은 1인 가구인 셈입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1인 가구 등 범죄취약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범죄로 인해 매년 수십조에 이르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셉테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셉테드는 도시환경을 바꾸어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즉,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과 주민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주변 환경을 탈바꿈으로써 범죄자들의 범죄 실행 의지를 꺾어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셉테드(CPTED)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5년 경기도 부천시가 도입한 이래 서울시와 부산시 등 전국 각지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디자인정책과에서 2012년부터 시행된 범죄예방사업에 셉테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벽을 밝은색으로 도색하고 버려진 공간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의 사례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셉테드가 적용되기 전 이곳은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슬럼화가 되면서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던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특히 불안해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소금길을 만들어 곳곳에 운동시설과 운동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안전지도 제작, 안전 가로등 등을 설치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6개의 안심주택을 지정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 불안감은 3.1%가 감소하였고 마을에 대한 애착심은 13.8% 증가하였으며, 78.6%의 범죄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민ㆍ관ㆍ산ㆍ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제2세대 셉테드 사업’인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시설을 갖춘 원룸을 계속해서 확대·관리함으로써 범죄 취약계층의 침입범죄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치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경찰, 지역사회,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범죄예방 모델을 개발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본예산 편성안에 포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설계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는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 수영구 1인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 8만 4,948가구 중 3만 6,874가구로 전체의 43.4%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1인가구 비율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수영구는 2014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발의된 이후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에 대한 단 한 번의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 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도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수영구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