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국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고통과 희생을 딛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25%가 넘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4분의1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 또한 자영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낮은 금리의 대출입니다. 특히 신용상태가 나빠서 금융권의 대출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지원 사업입니다.

특례보증은 지난 해 12월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제도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신용보증재단이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줌으로써 자영업자들이 담보 없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구에서 2억원을 출연한다면 2억의 15배인 30억을 수영구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 경기, 전남, 경북 등지에서 많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부산의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구가 지금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 남구청과 하나은행이 각각 2억씩, 4억을 출연하면 60억의 대출보증을 해주기로 하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한 결과 수영구 또한 출연을 결정하면 하나은행에서 동일한 액수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첫째, 기초지자체에서 출연한 기금이 소진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산시는 부산시소상공인자금으로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대출 재원사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정부 특례상품이 많았지만 올해는 거의 없어서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지원 사업은 현재의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사업이며,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사업을 지원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겨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발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반드시 챙겨봐야 될 사업이라 생각하며 특례보증과 같은 다양한 자영업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