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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김덕수 의원 제목 ○5분 자유발언(김덕수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27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2-09 Wed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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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성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올해 희망찬 새해아침을 맞이할 때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해야 할 일상에서부터 사회, 경제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형한테는 아직 이야기를 못했어요. 동생 어디 갔냐고 찾을 텐데......”, 형제의 집 앞에 잠시 멈춰 서서 “그렇게 죽다니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울먹이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형제가 자주 들렀다는 중국집 사장은 “사나흘에 한 번씩 꼭 왔던 아이가 하늘로 떠났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형과 동생 모두 인사성이 참 바른 착한 아이들이었다. 남은 형이라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언론기사를 접했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말경 인천의 한부모가정에서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형과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에 8세인 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사회복지 대상자가 총 인구수의 약 30%인 5만 3,228명이고 이중 한부모가정은 1,555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사고가 우리 이웃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수영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의 대책 마련과 꼼꼼한 돌봄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대상인원은 2020년 9월 기준 약 457명이고 1인당 급식단가는 5,000원으로, 전국평균 5,400원에 못 미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회학자 장 지글러는 “아동기에 잘 먹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한 끼 당 1,000원에서 2,000원의 격차가 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급식의 질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21년도 예산 편성에 한 끼 당 급식단가를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접하였습니다만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편차 없이 인상하여 지급하고, 행복드림카드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세심한 안내까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사업의 실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도 지원대상이 610명으로 총 예산 3억 2,600만원 중 집행률이 75.5%이고, 2019년도에는 지원대상이 456명으로 총 예산 4억 3,500만원 중 집행률이 94.2%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집행률의 상승은 대상 아동들에 대해 복지향상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라면형제의 비보처럼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고 저소득 가정의 자라나는 아동들이 한 끼 식사의 부족과 영양섭취의 불균형으로 건강악화와 성장미숙 등의 원인이 되어 성인이 되었어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불어나는 복지예산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불필요한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은 제대로 지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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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박영미
  • 연락처 : 051-610-6015
  • 최종수정일 :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