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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박경옥 의원 제목 ○5분 자유발언(박경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2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0-19 월요일
회의록   제8대 제226회 본회의 보기
박경옥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옥 의원입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임시회에서 집행부는 현재의 청사가 너무 좁아 조직 개편이나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광안4동에 위치한 청사용 시 부지를 매입, 청사 별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 하에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의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청사가 비좁고 노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별관 건립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청사라는 것은 단순히 업무공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가의 수도가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를 상징하듯이 청사는 지역민 전체의 삶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 업무와 상업적 시설이 청사 중심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를 두고 각 도의 도시들 간에 민감한 이해가 충돌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경우 현재의 청사는 1978년 남구청사로 지어져 1995년 남구에서 수영구가 분구되면서 현재의 청사가 수영구 청사가 된 것입니다. 1995년 20만 명이던 인구가 저출산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18만 명에 못 미치는 숫자로 줄어들었습니다. 인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지금의 청사가 부족하지 않아 보이지만 업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2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복지 관련 업무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 부서도 비례하여 증가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처, 증가하는 노인세대를 위한 복지, 각종 돌봄 서비스의 확대 등 미래에는 더더욱 많은 업무가 생겨날 것이고 그에 따라 더 넓은 면적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청사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각 구의 청사 면적만 비교해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 청사의 면적은 6,912㎡로 1963년에 지어진 동래구 청사 7,686㎡보다 더 작습니다. 부산시 구청사 중에서 제일 작은 면적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청사는 지하철이 생기기 전에 건립되어 주민들이 방문하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상황도 열악합니다. 점심시간이면 구청을 방문하는 차량들이 청사 정문 앞에서 줄지어 대기하고, 그로 인해 교통 정체를 빚는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사이 증개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한 청사로 인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별관을 짓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 본 의원은 회의적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청사는 노후화로 인해 다시 짓거나 이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별관의 활용성이 문제가 될 것이고 자칫하면 이는 별관 건축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의 업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별관의 건축이 효율적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각 국의 국장 및 간부 공무원들은 구청장과 매주 회의를 가지고, 또 의회도 방문하는 횟수가 잦아집니다. 수영구의 열악한 교통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별관에서 지금의 구청으로 이동하려면 차를 타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업무가 지형적으로 분산됨에 따라 구민들도 혼선과 시간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별관을 지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하구의 경우는 1983년 구로 승격한 후, 1991년 급격한 인구증가로 본관 옆에 제1관을 건립했습니다. 이후 2004년에 지금 수영구청의 계획과 유사한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하단동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1년 구청 인근 건물 2개동을 매입하여 본관과 제1별관, 제2별관, 의회건물을 모두 합쳐서 청사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신관을 준공하였습니다. 사하구의 예에서 보듯이 청사가 좁아서 별관을 건립한다 해도 결국은 한곳의 청사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비좁고 노후한 청사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별관 건립보다는 청사 재건립입니다. 지금 동래구가 청사를 새로 짓는 중이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청사를 재건립하였습니다. 동래구의 경우는 2005년 신청사 건립을 결정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의 반발에 봉착하다 2016년 기존 부지 청사 신축을 최종결정, 2018년 1월에 기본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사 이전을 포함한 모든 논의를 주민들과 함께 즉시 시작하여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수영구도 청사 재건립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만큼 집행부는 서둘러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부터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포함한 미래의 수영구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하여야 됩니다. 또한 사업비에 대한 준비도 시작해야 합니다.
수영구에서는 주민복지계정과 공공청사계정에 각각 30억씩, 해마다 60억을 적립하여 작년에 300억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청사 재건립을 위해 매년 해오던 대로 계속 적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사 재건립은 수영구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규모가 큰 대형 사업이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길고 험난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서울시 동작구의 사례는 우리 수영구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는 청사가 노후하고 현 청사의 토지 가격이 비싸다는 점에서 우리 수영구와 유사합니다. 동작구는 LH 공사와 협약을 맺어 청사 부지를 넘기고 낙후지역인 장승배기로 이전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와 함께 서울시가 건축비의 50%를 보조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수영구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아울러 줄 수 있는 청사, 수영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구민 전체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과 문화의 복합중심으로 청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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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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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