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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김덕수 의원 제목 ○5분 자유발언(김덕수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25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9-14 Mon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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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좀처럼 경험하지 못한 재해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재난이 그러하고 수십 년 만에 겪는 오랜 기간의 장마,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사태, 폭염, 초대형 태풍 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두고 누구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심각하네.’하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사명감을 갖고 정책 수립집행의 절박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의 주 원인은 지구 전체의 평균 지표면 기온이 상승하는 온난화에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지구를 둘러싸면서 대기 열이 우주공간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지구 평균기온이 올라 이전보다 따뜻해지거나 더워지는 현상입니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50%가 최근 30년 안에 발생되었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라는 점 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28일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기후변화로 인해 1912년에서 2017년까지 105년간 한반도 평균지표면 기온이 1.8℃ 올라 세계평균 1.4℃보다 상승률이 높았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기온 상승률은 세계평균보다 1.9~2.6배나 높다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채택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5차 종합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인위적 온실가스의 최근 배출량은 관측 이래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인명과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대기와 해양의 온도 상승, 강수량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 5년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계획인 2017년부터 2021까지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동계획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2차 수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이 향후 5년간 수영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지난 2019년 12월에 용역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5년간 총 예산 322억 5,300만원의 연차별 소요예산과 재원 계획을 수립하고 7개 분야의 실천계획으로 물 관리, 재난재해, 건강, 산림, 해양수산, 생태계, 교육홍보의 순차적 비중으로 소요예산을 계획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에서 공무원과 구민이 기후변화 적응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영구 공무원구민 기후변화 관심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구민이 57.1%, 공무원이 49.0%로 구민의 관심이 공무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난데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행정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는 2050년 평균기온 2℃ 이상 추가 상승에 대비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영구가 발전적이며 선도적으로 정책수립 및 적응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인식한 첫 번째 세대이자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마지막 세대임을 기억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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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박영미
  • 연락처 : 051-610-6015
  • 최종수정일 :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