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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김덕수 의원 제목 ○5분 자유발언(김덕수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2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6-16 Tue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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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 오신 주민 여러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수영구민의 안전과 행복수영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의 초등학교 등교수업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당시 9세인 민식군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많은 분들이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제2의 민식군과 같은 사고는 없어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식이법으로 불러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많은 국민들의 청원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아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관내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경기도 포천에서 11세 어린이가 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3월 31일 우리 지역인 수영구 한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아반떼 운전자 A씨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일 기준 전국에서 2번째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은 매년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추진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5월말 기준, 수영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특수학교 1개소, 초등학교 10개소, 유치원 21개소, 어린이집 9개소 등 총 41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로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지속적인 사고예방 활동과 종합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연도별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수시지속적인 실태조사,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등·하교 교통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공사현장 관리, 종합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 모두의 미래 희망입니다.
어린이가 생활하는 주변의 모든 환경은 어른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며, 위험으로부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종합적인 교육환경 가운데, 교통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야말로 제일 먼저이고,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해결해야 할 공공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요, 책무이지 않겠습니까?
8대 의회 전반기 제223회 정례회를 마무리 하는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수영구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중요하다.’는 미흡한 소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절기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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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박영미
  • 연락처 : 051-610-6015
  • 최종수정일 :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