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경옥 수영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업무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박경옥, 오승엽, 장수영, 최종태 의원은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과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이미 입법예고해둔 상태입니다. 저는 지역화폐가 수영구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 안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고 경제적 승수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대안경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일본 등 전세계 8,000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화폐에 대한 우리의 기존관념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된 시민화폐, 중앙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민주적 화폐, 축적을 근간으로 삼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탈자본적 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단체와 기초를 포함한 총 133 종의 지역화폐가 현재 발행되고 있는데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도 몇몇은 있으나 강원도 양구, 화천, 춘천, 경기도 시흥, 성남, 인천 등등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경제지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는 인구가 18만에서 20만 정도, 그리고 관광지와 지역 축제가 많은 곳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수영구는 이런 조건을 잘 충족하고 있어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한다면 우리 수영구 경제에 큰 활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영구 지역화폐를 둘러싼 여러 우려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 투입의 문제입니다. 내년 부산시는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 발행이란 부산시에서 1조의 화폐를 찍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1조원만큼의 지역화폐를 충전해서 사용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정부에서 4%, 그리고 부산시에서 2%, 도합 6%의 캐시백을 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수영구가 여기에 더해 1% 내지 2%의 캐시백을 더 얹어준다면 훨씬 많은 양의 지역화폐가 우리 수영구 관내에서 사용되어 수영구의 소상공인들은 매출 상승과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만약 1%의 캐시백을 지원할 경우 재정 투입 10억으로 1,000억원의 구매가 수영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효과는 놀랍습니다.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남시의 경우 누적액 800억의 지역화폐 발행으로 성남시 전체 매출액 증가 22.8%, 도소매업 고용증가 8%라는 놀라운 효과를 보고한 바 있고, 인천은 지역화폐 발행 후 지역 전체 총생산량이 2%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국세로 걷힌 부가가치세가 1,500억이나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어 지역경제에 대한 상당한 선순환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영구가 별도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국비와 시비의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영구가 동백전과 다른 별도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해도 동백전과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늬만 수영구 화폐일 뿐 동백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백전에 대해 기초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느냐, 못 주느냐라는 문제도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동백전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추가 인센티브는 가능합니다. 끝으로 국비 보조 2년 후 종료된 후에는 무엇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유인할 것인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화폐 자체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걱정이라 생각됩니다. 지역화폐는 그 출발이 지역공동체의 강화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내부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국비 보조가 이루어지는 2년 동안 지역화폐의 역할을 제대로 학습한다면 캐시백이 줄어들더라도 그 수요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서구의 경우 캐시백이 사라지더라도 계속 지역화폐를 쓰겠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기초지자체의 경우 정부와 광역의 보조금 없이 지역화폐를 유지하는 곳도 많습니다. 지역화폐를 이용한 많은 지역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수영구는 재래시장이 많은데 이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만을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방법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 올해 중기부에서 부산의 미래산업으로 블록체인산업을 지정했는데 블록체인기술과 지역화폐를 접목하면 자원봉사, 공공근로, 소외계층 복지, 환경 등등 전 영역에서 지역화폐가 유통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가져올 폭넓고 구체적인 변화 앞에서 우리는 관행적인 사고를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거나 길을 닦는 개발독재 시대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수백억짜리 건물을 올리는 것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까요? 예를 들어 강성태 구청장님의 공약인 일자리 대책이란 실상 일자리센터를 구청 안으로 옮겨서 주민들이 구청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늘 일자리를 걱정하시는 그 진심을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센터의 이전 정도로 일자리를 혁신적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을 포함한 구청장, 국회의원 전부가 구민들 앞에 나가면 경제가 어렵다,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탄식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지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투자와 정책 발굴에는 인색합니다. 1,000억, 2,000억의 지역화폐가 수영구 상권에 풀리고 그 화폐가 승수효과를 가지는데 10억, 20억의 투자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재정적인 부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이런 식의 정책과 투자가 익숙하지 못할 뿐입니다. 익숙하지 못한 것들은 항상 두려움을 불러오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관행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개인, 특정 조직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선택하면 과거의 사람이고, 미래의 방식을 선택하면 미래의 인물, 미래의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구가 얼마든지 미래형 투자와 지역경제 모델을 선택할 역량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화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수영구의 미래와 소상공인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