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경옥 수영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업무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영구 관내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친 것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가 이에 해당하며 수영구에는 전 연령에 걸쳐 594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발달장애인도 중증과 경증, 두 범주로 분류되는데 중증의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신변처리가 잘 되지 않아 화장실을 갈 때마다 보호자가 따라가야 합니다.

현재 수영구에는 15개 기관 혹은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경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 훈련, 재활 훈련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증 발달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지니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두드림 주간보호센터, 단 두 곳뿐으로 두 곳 모두 정원이 15명 내외이며, 지니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그나마 장소가 협소하여 15명 정원조차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어 두 시설 모두 대기자가 20명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곧 문을 열게 될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대가 무척 높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을 맡은 청전 사회복지법인에 확인해본 결과 발달장애인 주간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는 하나 협소한 장소와 인력 부족으로 신변처리가 안 되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은 수용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한 번 시설에 들어가면 나오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둔 수영구의 주민이 주간돌봄을 맡기려면 기존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 한 명이 죽거나 이민을 가야만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한 번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발달장애인이라 하면 나이에 걸맞지 않게 반응하고 말이 안 통하며 학습이 불가능해서 평생 사람 구실 할 수 없는 사람, 길거리에서 부딪히면 불쌍하기는 하나 외면하고 싶은 존재, 어딘가 가둬둬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통념의 결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달장애인을 보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들이 활동보조와 함께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마트도 가고 스포츠센터에도 들락거려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달장애인에게 베푸는 은혜나 시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권리입니다. 우리는 예산과 장소, 인력 부족이라는 늘 대는 핑계를 열거하며 그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21만 명, 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까지 합하면 5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태어나면 그 가족은 발달장애인 가정이 되어 죄인 아닌 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장애인 1인당 가족 수를 3명만 잡아도 거의 200만이 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학령기일 때는 1인당 3,000만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어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지만 성인이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발달장애도 꾸준히 훈련받으면 점점 호전되는 하나의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는 훈련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발달장애인은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어야 하고 가족들이 그 모든 부담과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2018년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발표했고, 각 지자체가 “성인발달 장애인 사회참여 및 낮 활동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진 계획”을 냈습니다. 연제구를 포함한 부산시 13개 구·군이 이 서비스를 수용했지만 수영구를 포함한 3개 구는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맡을 의향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장소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가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은 바로 이 장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굳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도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스포츠센터의 이용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는 그 특성상 몸을 많이 사용해야 과도한 흥분이나 폭력성이 줄고 행동개선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주간돌봄센터에는 운동시설이 전혀 없고, 따라서 누구보다 국민스포츠센터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운동시간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면 헬스장 일부나 다목적실을 일정 시간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스포츠센터 같은 공공시설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주고,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싫어하고, 장애인의 고함소리나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자체를 불쾌해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발달장애인은 외출을 꺼리게 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며 그 가족은 고립되고, 그로 인한 무력감과 상실감, 경제적 고통은 오롯이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육아나 치매 노인과 마찬가지고 발달장애인 돌봄도 이제는 공적 영역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수영구가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발달장애인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차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의지만 있다면 엄청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부디 의지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