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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김보언 의원 제목 ○ 5분 자유발언(김보언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15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05-15 Wed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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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언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고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 김보언입니다.
저는 오늘 대체 급수시설이 거의 전무한 우리 수영구에 대규모 단수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는 것은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올해 UN에서 정한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Leaving No One Behind)’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는 물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중점 추진 중인 맑은 물 원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수장에서 고도처리로 생산된 물을 부산시 어디서나 누구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정수된 깨끗한 수돗물을 우리 수영구 주민들도 평등하게 안정적으로 상수도 서비스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상수도시설 현황 및 비상시 수돗물 공급 계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수영구 주민들이 먹는 수돗물은 물금취수장에서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여 화명정수장에서 고도처리 후 덕천가압장과 대형 송수관로를 통해 가정으로 직접 급수하는 방식으로 상수도 공급계통에 큰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우리 수영구의 상수도시설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 상수도 보급율은 100%로 서울시와 동일합니다. 상수도 보급률이란 총인구 중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양적인 외부 지표 외에 생산된 수돗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 서비스 인프라 현황, 즉 질적 수준은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 안정성 지표 중 하나인 간접급수 비율은 부산시가 47%로 95%인 서울시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특히 우리 수영구의 경우 간접급수 비율은 부산시 전체 47%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11.7%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상수도 인프라는 제일 취약합니다. 이는 수돗물이 단수되면 수영구 주민의 88.3%는 생활이 불편하고, 상가 등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단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적인 불평등한 상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리 수영구에도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부산시에는 1일 5,000톤 이상 배수지가 총 33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영구는 5,000톤 이상의 배수지가 단 한 곳도 없는 급수취약지역입니다. 망미동에 2,000톤 규모 배수지 하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영구는 상수도 서비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급수 안정성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고도정수로 처리된 깨끗한 물을 일정기간 저장했다가 가정이나 상가, 병원 등에 공급하는 중요한 수도시설로 낙동강 원수 수질사고, 여름철 녹조 증가로 인한 취수장·정수장 가동 중단, 도수·송수관로 사고 등 각종 상수도 사고 발생 시에도 수돗물을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수도법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상수도 공급 계획량의 12시간 분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명소인 광안리 해수욕장과 회센터 등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수영구의 경우, 여름철 성수기 시즌에 낙동강 녹조 급증 등으로 취수시설 Break Down 등 정수장에서 수돗물 생산이 중단 되거나 대형 송수관로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 단수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주민의 불편과 지역경제의 막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 수영구 지하에 매설된 대형 송수관로의 93%가 내용연수 25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관로 파손 등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으며, 5년 뒤에는 내용연수가 30년을 초과하여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후된 송수관을 교체하려면 배수지 같은 대체 시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15일 국제신문 ‘부산을 최고 안전한 도시로, 지하 안전 및 시설관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부산시는 매년 씽크홀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80mm 이상 수도관 파열사고는 2014년 3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4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예기치 못한 상수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급수시설인 배수지 시설 확충이 우리 수영구에 꼭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서울시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배수지 시설 확충사업,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무단수 급수공급체계 구축 등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지표를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물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환경권과 건강권에 의해 이중적으로 보장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님께서 새해 시정업무 보고에 올해 시정 방향을 “시민 삶의 질을 높여가는 데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하시면서 “시정 성공의 답은 결국 현장에 있고 시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시민의 당당한 권리이고 올해 시정을 현장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영구가 당면한 단수 불안감 및 상수도 서비스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첫 번째, 지역간 불평등한 상수도 서비스 개선 및 수돗물 질적 수준 향상, 두 번째, 수영구 간접급수율 향상을 위한 배수지 시설확충 및 직결급수 확대, 세 번째, 상수도 관로 이중화 등 상수도공급 안정화 시스템 구축을 오거돈 부산시장님과 부산시 등 관계 공무원들께 절실하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18만 수영구민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 주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수영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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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박영미
  • 연락처 : 051-610-6015
  • 최종수정일 :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