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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장수영 의원 제목 ◯5분 자유발언(장수영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31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5-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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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으로 바쁘신 강성태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수영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수영구가 역점을 두고 벌이는 사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광안리 바닷가 드론라이트쇼 상설 공연 사업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주요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드론라이트쇼를 관광상품화하여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목적입니다. 드론라이트 상설 공연이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하여 어려움에 처한 수영구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드론라이트 상설공연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에 저는 지역화폐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역화폐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본의 역외유출을 막아 부산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부산시 동백전은 국비로 제공되는 10%의 캐시백으로 그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끊어졌을 때 동백전의 사용이 유지 가능할 것인가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훨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로 알려진 인천 연수구와 서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 지역화폐 e음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천시 전체에 제공되는 캐시백 외에 기초자치단체가 부가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중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인천 연수구는 자신의 지역 내에서 e음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5%의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하여 지역 내 소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으며 2020년 특화카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연수구에서 발행한 특화카드는 대단지 아파트 주변 상가에 복합쇼핑센터가 들어서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폐업이 속출하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연수구와 인천시, 푸르지오 아파트와 e음 운영사는 MOU를 체결하여 이 지역의 상가를 이용할 경우 특화카드를 통해 연수구가 2%의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고, 가맹점의 자체 할인 3∼7%, 코로나 지원 5% 등 도합 20% 이상의 캐시백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위기에 처했던 상가는 되살아났습니다. 이 특화카드 사업을 위해 연수구가 책정한 예산은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인천시 서구의 경우도 다양한 기획을 선보였습니다. 서구 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4% 캐시백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화폐를 지역 축제와 연계하고 소상공인 중심의 가맹점을 조직하였으며, 정책 수당 또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부터 지역화폐를 이용한 배달앱을 만들어 주문액 100억 달성, 1일 주문 2,000건, 가맹점 2,400개를 넘는 성과를 보여 배달 점유율 15%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현재 인천 서구는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친환경 용기를 사용할 경우 추가 캐시백을 주는 방법으로 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이처럼 지역화폐는 친환경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천 서구는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역 자영업자의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각 기초단체별로 추가적 캐시백을 부여할 수 있는 중층구조 플랫폼이 올해부터 마련되었기 때문에 아직 인천과 같은 드라마틱한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구의 경우 경로수당을 동구 지역화폐 이바구페이로 지급하였더니 지역 내 이발소와 목욕탕의 매출이 올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정 질의에서 부산에서도 지역화폐의 활용을 독려하고 특히 인천의 서구와 연수구와 같은 중층구조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수영구에서 사용된 동백전은 80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800억에 2%의 추가 캐시백을 줄 경우 예산은 16억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처럼 특화사업을 구성하고 기한을 정해서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면 훨씬 적은 액수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피서객이 광안리 바닷가 주변에서 동백전을 이용할 때 추가 캐시백을 준다든가 전통시장에 추가 캐시백을 주는 등의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부산시장이 지역화폐의 활용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수영구도 그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수영구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창의적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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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박영미
  • 연락처 : 051-610-6015
  • 최종수정일 :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