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제도란

재정공시제도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공시내용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지역통합 재정통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 사업의 현황,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재정분석·진단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장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 수영구의 2016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40억원으로, 전년대비 370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0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지방세 부담액은 19만원입니다.
  •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018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19억원입니다.
• 2016년말 기준으로 수영구의 채무는 없으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또한 없습니다.
  • 공유재산은 ’16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외 206건(339억원)을 취득하고, 민락씨랜드시장 공영주차장 건물 멸실 외 50건 건(14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481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수영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수영구의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528억원) 보다 488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49억원)보다 47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320억원)보다 302억원 적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3억원)보다 23억원 적고, 수영구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만원)보다 1만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863억원)과 비교하여 51억원이 적습니다.

• 수영구의 ’15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3.33%이며(전국 평균 51.9%,유사 자치단체 평균 21.65%),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3.44%(전국 평균 76.3%, 유사 자치단체 평균 42.55%)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수영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정부3.0정보공개/예산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