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영업허가 등 제한 여부

업종별 신규허가(등록·신고) 구비서류 등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써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제조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 하는 영업으로써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식품소분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유통기한 1개월 이상 완제품 제외)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않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기타식품판매업

: 300㎡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건강기능식품유통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