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의 내용 |일반복지 |복지

수영구 법률홈닥터

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생활법률6)임차건물 소부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주인의 허락 없이 가게 일부를 세로 줘도 될까요?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옷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