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업

Mission

• Growth of Happiness [행복한 성장]

Vision

• 정신건강증진사업
  • 보육교사, 산모, 노인을 위한 정신건강강좌
  • 부산in마음 연합캠페인
  • 정신건강 선별검사
  • 전문의 정신건강상담
  • 회상요법 집단프로그램
• 만성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대상자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 사례관리(가정방문, 전화 및 내소 상담), 위기관리
  • 중증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재활 프로그램
  •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 정신보건환경조성
  • 지역사회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사업
  • 경찰 및 구조구급 네트워크 구축사업
•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 청소년 조기검진, 정신건강교육
  • 교과부 정서행동 선별검사 지원
  • 집단프로그램 진행
  • 부모 교육
• 자살예방사업
  • 홈페이지를 통한 자살예방 정보제공 및 선별검사
  • 자살예방 캠페인
  •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
  •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 자살위기 정신건강상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구분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ㅇ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으로 입원한 자(소득기준 무관)	ㅇ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신청 및 청구기간: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정신의료기관은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권고)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지급불가
행정입원 치료비	ㅇ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으로 입원한 자(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ㅇ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조병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정동)장애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신청 및 청구기간: 치료비 발생(마지막 외래일) 후 180일 이내  신청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지급불가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ㅇ「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소득기준 무관)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신청 및 청구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원칙 (정신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분기 내 치료비 청구,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청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ㅇ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한 정신응급환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필수 등록하고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ㅇ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진찰료, 입원료, 투약및조제료 등)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등)은 지원 불가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신청 및 청구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다만,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경우 신청 및 지급불가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가구원수,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로 구분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구분, 제출 서류로 구분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증빙서류 안내 표

구분	제출 서류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공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에 따라 소득증빙서류 대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9]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정신의료기관
공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확인서 [서식 7호]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관련서식

• [서식1호]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서식2호]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서식2-1호] 세부청구 내역 다운로드미리보기
• [서식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서식4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환수 결정 통보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서식5호] 이의신청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서식6호] 이의신청 결정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서식7호] 응급입원 확인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서식8호] 행정입원 확인서 다운로드미리보기

지급절차

관련 문의처 : 수영구보건소 610-4852, 수영구정신건강센터 714-5681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화번호 : 051)714-5681

컴넷하우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배산로 76번나길 27, 영주암 원통보전 1층
• 전화번호 : 051)759-1268
• 시설 점검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연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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