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로 타인 명의의 통장 사용이 가능할까?

【질 문】

빚이 많아 통장이 다 압류되어 동생 명의를 빌려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동생의 명의를 빌려 통장을 개설하거나, 동생의 통장만 빌려서 사용하면 안되나요?

【답 변】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접근매체의 거래 등 금지 행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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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 승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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