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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제도란
재정공시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공시내용
예산규모
- 세입예산, 세출예산,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성과계획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국외여비 편성현황,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재정운용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우리 구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078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2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691억원)보다 614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0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78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4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4.12%입니다.
- 우리 구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억원 적자입니다.
※ 통합재정수지 : 내부전출금 및 기금 적립금을 제외한 순수 수입 및 지출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 재정은 코로나19 확산방지정책에 따른 접종 시행비 및 기초연금·출산·장애인 지원금 등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예산 확장 편성으로 이전재원비율이 자체수입보다 다소 높으나,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자체수입이 증가세를 보이며, 채무가 없고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대비 개선되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suyeo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전략과 홍슬기 051-610-402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 재정운영 결과 | 수영구 |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 ||||||
|---|---|---|---|---|---|---|---|---|
| ’22년도 (A) |
’21년도 (B) |
증감 (C=A-B) |
’22년도 (A) |
’21년도 (B) |
증감 (C=A-B) |
|||
| 예산규모 | 세입예산(기금포함) | 4,078 | 3,751 | 327 | 4,691 | 4,223 | 468 | |
| 세출예산(기금포함) | 4,078 | 3,751 | 327 | 4,691 | 4,223 | 468 | ||
| 지역통합 재정통계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19.2 | 18.83 | 0.37 | 45.03 | 14.95 | 0.08 | |
| 재정자주도 | 34.12 | 34.98 | △0.86 | 33.56 | 32.97 | 0.59 | ||
| 통합재정수지 | -4 | -20 | 16 | 26 | 23 | 3 | ||
|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성인지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주민참여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성과계획서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국외여비 편성현황 | 1 | 1 | 0 | 1 | 1 | 0 | ||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32 | 16 | 16 | 17 | 15 | 2 | ||
| 업무 추진비 | 기관운영 | 2 | 2 | 0 | 2 | 2 | 0 | |
| 시책추진 | 2 | 2 | 0 | 2 | 2 | 0 | ||
| 지방의회 관련경비 | 2 | 2 | 0 | 2 | 2 | 0 | ||
| 지방보조금 | 16 | 12 | 4 | 18 | 17 | 1 | ||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재정운용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수영구의 유사지방자치단체는 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광역 자치구(Ⅱ) 유형의 전국 22개 자치구입니다.
| 부산 중구 | 부산 서구 | 부산 동구 | 부산 영도구 | 부산 남구 |
| 부산 북구 | 부산 사하구 | 부산 금정구 | 부산 연제구 | 부산 수영구 |
|---|---|---|---|---|
| 부산 사상구 | 대구 중구 | 대구 서구 | 대구 남구 | 인천 동구 |
| 광주 동구 | 광주 남구 | 대전 동구 | 대전 중구 | 대전 대덕구 |
| 울산 중구 | 울산 동구 |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수영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예산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 407,793 | 366,320 | 0 | 6,166 | 35,30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260,739 | 304,170 | 355,894 | 375,135 | 407,79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 세입재원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합 계 | 233,212 | 100% | 270,146 | 100% | 310,879 | 100% | 332,065 | 100% | 366,320 | 100% |
| 지 방 세 | 33,624 | 14.4% | 38,643 | 14.3% | 43,972 | 14.1% | 49,538 | 14.9% | 56,843 | 15.5% |
| 세외수입 | 11,798 | 5.1% | 11,068 | 4.1% | 13,268 | 4.3% | 12,984 | 3.9% | 13,496 | 3.7% |
| 지방교부세 | 2,450 | 1.1% | 4,500 | 1.7% | 14,350 | 4.6% | 17,000 | 5.1% | 18,000 | 4.9% |
| 조정교부금 등 | 35,170 | 15.1% | 35,670 | 13.2% | 36,663 | 11.8% | 36,636 | 11% | 36,640 | 10% |
| 보 조 금 | 138,007 | 59.2% | 168,084 | 62.2% | 178,450 | 57.4% | 203,584 | 61.3% | 223,968 | 61.1%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2,162 | 5.2% | 12,181 | 4.5% | 24,177 | 7.8% | 12,324 | 3.7% | 17,373 | 4.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수영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수영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 407,793 | 366,320 | 0 | 6,166 | 35,30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260,739 | 304,170 | 355,894 | 375,135 | 407,79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 세출분야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합 계 | 233,212 | 100% | 270,146 | 100% | 310,879 | 100% | 332,065 | 100% | 366,320 | 100% |
| 일반공공행정 | 11,414 | 4.9% | 9,735 | 3.6% | 9,687 | 3.1% | 9,969 | 3.0% | 13,795 | 3.8% |
| 공공질서 및 안전 | 1,738 | 0.8% | 1,761 | 0.7% | 1,894 | 0.6% | 3,211 | 1.0% | 6,209 | 1.7% |
| 교 육 | 644 | 0.3% | 1,210 | 0.5% | 2,002 | 0.6% | 2,175 | 0.7% | 539 | 0.2% |
| 문화 및 관광 | 11,231 | 4.8% | 11,445 | 4.2% | 7,222 | 2.3% | 8,024 | 2.4% | 8,461 | 2.3% |
| 환 경 | 13,891 | 6.0% | 15,839 | 5.9% | 12,083 | 3.9% | 12,648 | 3.8% | 14,070 | 3.8% |
| 사회복지 | 131,818 | 56.5% | 160,117 | 59.3% | 175,908 | 56.6% | 203,086 | 61.2% | 222,745 | 60.8% |
| 보 건 | 5,595 | 2.4% | 6,100 | 2.3% | 7,097 | 2.3% | 8,039 | 2.4% | 11,893 | 3.3% |
| 농림해양수산 | 1,626 | 0.7% | 1,578 | 0.6% | 2,497 | 0.8% | 2,419 | 0.7% | 3,023 | 0.8% |
| 산업·중소기업 | 85 | 0.0% | 76 | 0.0% | 682 | 0.2% | 265 | 0.1% | 258 | 0.1% |
| 교통 및 물류 | 3,987 | 1.7% | 3,649 | 1.4% | 4,054 | 1.3% | 5,390 | 1.6% | 6,505 | 1.8% |
| 국토 및 지역개발 | 4,366 | 1.9% | 1,663 | 0.6% | 8,426 | 2.7% | 6,384 | 1.9% | 7,219 | 2.0% |
| 과학기술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예 비 비 | 862 | 0.4% | 1,675 | 0.6% | 10,038 | 3.2% | 12,689 | 3.8% | 9,613 | 2.6% |
| 기 타 | 45,955 | 19.7% | 55,298 | 20.5% | 69,290 | 22.3% | 57,765 | 17.4% | 61,990 | 16.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수영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0년 당초예산 (A) |
2021년 예산 (B) |
증감액 (B-A) |
비율 (B-A)/A |
|---|---|---|---|---|
| 합 계 | 375,208 | 407,866 | 32,658 | 8.7 |
| 수영구 | 375,135 | 407,793 | 32,658 | 8.7 |
| 출자·출연기관 | 73 | 73 | 0 | 0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수영구 장학재단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수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2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재정자립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체세입 (B) |
이전재원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
|---|---|---|---|---|---|
| 19.20% (23.94%) |
366,320 (366,320) |
70,339 (87,712) |
278,608 (278,608) |
0 | 17,373 (0)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19.48% (24.69%) |
18.40% (22.91%) |
18.41% (26.19%) |
18.83% (22.54%) |
19.20% (23.94%)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구 이전재원의 비중이 0.37%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도 전년도 보다 상승하여 재정자립도는 18.83%를 기록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수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4.1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재정자주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주재원 (B) |
보조금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
|---|---|---|---|---|---|
| 34.12% (38.86%) |
366,320 (366,320) |
124,979 (142,352) |
223,968 (223,968) |
0 | 17,373 (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35.61% (40.82%) |
33.27% (37.78%) |
34.82% (42.60%) |
34.98% (38.69%) |
34.12% (38.86%)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구의 자주재원 비율은 7%가량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10% 증가하여 재정자주도 비율은 0.86%감소한 34.12%를 기록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수영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 통계규모 | 통합재정규모 (G=B+E) |
통합재정수지 1 (H=A-G) |
통합재정수지 2 (I=A-G+F) |
|||||
|---|---|---|---|---|---|---|---|---|---|
| 세입 (A) |
지출 (B) |
융자 회수 (C) |
융자 지출 (D) |
순융자 (E=D-C) |
순세계 잉여금 (F) |
||||
| 총 계 | 353,595 | 371,804 | 180 | 220 | 40 | 17,891 | 371,844 | -18,249 | -358 |
| 일반회계 | 349,320 | 364,402 | 0 | 0 | 0 | 17,000 | 364,402 | -15,082 | 1,918 |
| 기타 특별회계 | 3,834 | 6,166 | 0 | 0 | 0 | 891 | 6,166 | -2,331 | -1,440 |
| 기 금 | 440 | 1,236 | 180 | 220 | 40 | 0 | 1,276 | -836 | -836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통합재정수지 1 | -8,565 | -8,246 | -12,124 | -14,838 | -18,249 |
| 통합재정수지 2 | 5,823 | 5,678 | 778 | -1,951 | -358 |
-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인건비와 복지관련 지출 증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출로 수치가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2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합 계 | 연평균 증가율 |
|
|---|---|---|---|---|---|---|---|---|
| 세 입 | 430,395 | 444,118 | 443,700 | 447,664 | 453,966 | 2,219,844 | 1.30% | |
| 자체수입 | 73,809 | 72,431 | 73,171 | 73,735 | 75,756 | 368,901 | 0.70% | |
| 이전수입 | 303,965 | 316,208 | 332,046 | 332,228 | 333,298 | 1,617,745 | 2.30% | |
| 지방채 | 0 | 0 | 0 | 0 | 0 | 0 | 0%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52,621 | 55,480 | 38,483 | 41,701 | 44,913 | 233,198 | -3.90% | |
| 세 출 | 430,395 | 444,118 | 443,700 | 447,664 | 453,966 | 2,219,844 | 1.30% | |
| 경상지출 | 111,983 | 101,472 | 103,282 | 108,475 | 111,454 | 536,666 | -0.10% | |
| 사업수요 | 318,412 | 342,646 | 340,418 | 339,188 | 342,513 | 1,683,178 | 1.80%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 기준년도) ^ (1 / (전체연도 수 - 1)) - 1] × 1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2~2026 중기지방재정계획 바로가기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수영구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 사 업 수 | 예 산 액 |
|---|---|---|
| 총 계 | 20 | 20,103 |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2 | 470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17 | 19,629 |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1 | 4 |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 구분 | 주민제안사업 | 일반 참여예산사업 | |
|---|---|---|---|
| 주민주도형 | 주민참여형 | ||
| 구분기준 |
|
|
|
2022년 수영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 주민제안사업 | 일반참여예산사업 | |||||
|---|---|---|---|---|---|---|---|
| 주민주도형 | 주민참여형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5 | 86.1 | 18 | 86.1 | - | |||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반영액 | 비고 |
|---|---|---|---|---|
| 총 액 | 86.1 | |||
| 주민참여형 | 행정지원과 | 동네 체육시설 전면 개보수(광안4동) | - | 타예산추진가능 |
| 안전관리과 | 동 행정복지센터 가정용 양수기 비치 및 교체 | 3.7 | ||
| 문화관광과 | 모기없는 광안리 해수욕장 만들기 | 8.4 | ||
| 건설과 | 대남교차로 인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측구 추가설치 | - | 타예산추진가능 | |
| 행정지원과 | 호암골 부조 작업 정비 사업 | 20 | ||
| 안전관리과 |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망미1동) | 11.3 | ||
| 망미1동 | 망미1동 복합청사 내 공중화장실 변기시트클리너 설치 | 2.7 | ||
| 안전관리과 |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광안1동) | 11.3 | ||
| 광안4동 | 관내(광안4동) 낡은 벤치 도색(벤치마킹 Bench-marking) 사업 | 2 | ||
| 평생교육과 | 스포츠문화타운 옆 공터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활용 | 10 | ||
| 평생교육과 |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안내표시 및 청소년 이동 안전확보 | 3 | ||
| 8개 동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공기청정기 설치 | 7 | ||
| 행정지원과 | 국민체육센터 텀블러 살균 세척기 설치 | 4.6 | ||
| 안전관리과 |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망미1동) | 2 | ||
| 행정지원과 | 삼익비치 옆 탄성포장 걷기코스 재도색 | - | 타예산추진가능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 바로가기
2022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붙임 1) 바로가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수영구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 실국명 | 성과계획 | 예산액 | |||||
|---|---|---|---|---|---|---|---|
|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단위사업수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비교 증감 | ||
| 개수 | 지표수 | ||||||
| 계 | 6 | 56 | 127 | 89 | 372,486 | 336,453 | 36,033 |
| 미래전략국 | 1 | 15 | 38 | 22 | 28,888 | 27,892 | 996 |
| 행정문화국 | 1 | 12 | 32 | 20 | 70,669 | 62,553 | 8,116 |
| 복지환경국 | 1 | 15 | 29 | 25 | 234,355 | 218,007 | 16,348 |
| 안전도시국 | 1 | 11 | 21 | 17 | 21,500 | 15,156 | 6,344 |
| 의회사무과 | 1 | 1 | 3 | 1 | 1,226 | 834 | 391 |
| 보건소 | 1 | 2 | 4 | 4 | 13,415 | 9,564 | 3,851 |
| 동행정복지센터 | 0 | 0 | 0 | 0 | 2,434 | 2,448 | -14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2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
자체사업비율 | 보조사업 비율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
|---|---|---|---|---|---|
| 19.2 | 34.12 | 60.81 | 17.15 | 65.4 | 65.26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2년 본예산 바로가기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세출예산총계 (A) |
국외여비 총액 (B=C+D) |
국외업무여비* (C) |
국제화여비** (D) |
비율 (B/A) |
|---|---|---|---|---|
| 372,486 | 81 | 41 | 40 | 0.02% |
-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세출예산총계(A) | 239,424 | 275,766 | 315,207 | 336,453 | 372,486 |
| 국외여비 총액(B=C+D) | 97 | 89 | 79 | 81 | 81 |
| 국외업무여비(C) | 57 | 49 | 39 | 41 | 41 |
| 국제화여비(D) | 40 | 40 | 40 | 40 | 40 |
| 비율 | 0.04% | 0.03% | 0.03% | 0.02% | 0.02%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수영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세출예산액(A) | 행사·축제경비(B) | 비율(B/A) | 비 고 |
|---|---|---|---|
| 366,320 | 3,216 | 0.88%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연도별 |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세출예산액 | 233,212 | 270,146 | 310,879 | 332,065 | 366,320 |
| 행사·축제경비 | 960 | 980 | 1,401 | 1,587 | 3,216 |
| 비율 | 0.41% | 0.36% | 0.45% | 0.48% | 0.88% |
- 우리구는 전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2022년 드론라이트쇼 공연, 도시 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도시 수영(뉴딜사업) 프로그램 및 문화도시 사업(도시라이프 스타일 살롱 사업, 라이트 스타일 축제, C-side 프로젝트)등으로 행사·축제경비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 |||
|---|---|---|---|---|---|
| 소 계 | 단체장 | 부단체장 |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 ||
| 200 | 177 | 54 | 41 | 83 | 88.61% |
-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95 | 95 | 95 | 174 | 177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지방재정 365 바로가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
|---|---|---|
| 243 | 219 | 89.84% |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201 | 199 | 201 | 205 | 219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지방재정 365 바로가기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수영구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 ||||
|---|---|---|---|---|---|---|
| 소 계 | 의정운영 공통경비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의원 국외여비 |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
||
| 179 | 175 | 51 | 67 | 44 | 13 | 86.46% |
-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143 | 164 | 170 | 175 | 175 |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지방재정 365 바로가기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수영구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 총한도액(A)* | 예산편성액 |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
||
|---|---|---|---|---|
| 계 | 한도 내(B) | 한도 외** | ||
| 2,196 | 1,575 | 1,575 | 0 | 71.70% |
-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지방재정 365 바로가기
-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계 | 896 | 838 | 1,135 | 1,199 | 1,575 |
| 한도 내 | 0 | 0 | 0 | 1,199 | 1,575 |
| 한도 외 | 0 | 0 | 0 | 0 | 0 |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항목별 | 대상인원(A) | 총 예산편성액(B) | 1인당 편성액(B/A) |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880 | 1,434,760 | 1,630 |
| 공무원 일·숙직비 | 2,082 | 124,920 | 60 |
| 통장활동보상금 | 228 | 1,073,040 | 4,706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맞춤형 복지제도 배정액 + 보험료 + 직원건강검진비지원
- 공무원 일·숙직비 : 구본청 휴일 일직 + 숙직 + 명절상황근무 + 구본청,동 비상당직 수당
- 통장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월 30만원 + 상여금 연 200% + 회의참석수당 1회 2만원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우리 수영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우리 수영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우리 수영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우리 수영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재정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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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정공시 바로가기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바로가기-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연락처 : 051-610-4021
- 최종수정일 :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