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법 제5조, 시행규칙 별표 2)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중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제재 조치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법 제6조, 시행규칙 별표 3)
  •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미세먼지(PM-2.5), 곰팡이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 준수 유도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법 제9조, 시행규칙 별표 4의2)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에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하며,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등이 있음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 교육(법 제7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의무화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측정(법 제12조)
  • 유지기준 측정항목 : 연 1회 자가측정
  • 권고기준 측정항목 : 2년에 1회 자가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