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의 정의 및 범위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하는 「도로교통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 범위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 · 장애인 복지시설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 ㆍ 노인 ㆍ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9조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7]
    

    과태료 부과 기준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외 과태로 안내표입니다.

    구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12(13)만원	8(9)만원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13(14)만원	9(10)만원

    ※ (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

• 과태료 적용 시기 : 2021. 5. 11. 부터

문의 :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 051-610-4561~4, 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