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제도 개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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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개념

정 의

민방위 개념 정의 현황표입니다.
민방위라
함은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민방위사태)으로부터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주민자위·인도적·
비군사적 활동

민방위제도 도입배경

안보적 측면

○ '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ㆍ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분열로 패망

경제·사회적 측면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민방위대 창설당시와 현행제도 비교

민방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ㆍ발전

  • 민방위편성 연령조정 :17∼50세⇒20∼40세(2007.1 시행)
    ※ 민방위대 편성 방법 :신고편성⇒직권 편성
  • 민방위 교육시간 단축 :년 18∼30시간⇒편입후 4년간 연 4시간
  • 교육대상 축소 :50세까지⇒신규편입 4년차까지
  • 비상소집훈련 축소 :년 3회⇒1회
  • 민방공대피훈련 축소 :년 12회⇒4회(불시훈련 1회)
  • 민방공경보사이렌
    • 공습경보:3분(파상음) ⇒3분(파상음)
    • 경계경보:3분(평탄음) ⇒1분(평탄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