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1537호)

배출시설 인·허가현황

※ 기타수질오염원시설 : 자동차정비, 병원(X-Ray), 사진처리시설, 안경원 등

배출시설 정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에 물체로 관련법에서 정의 하는 시설

주요 점검사항

•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여부
• 무허가, 미신고 배출(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 자가측정 이행 및 기록지 보관 여부
• 기타 환경기술인 준수여부 등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사항

해당사업장에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