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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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 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심의중인 예산에 관한 정보
  •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2.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3.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ㆍ인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2.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부서명,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표입니다.
부서명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
전부서
공통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정보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예산편성
요구중인 자료
- 실과별 예산편성요구 및 심의조서
※ 예산편성후 공개 가능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지도ㆍ단속관련 정보 - 각종 인ㆍ허가 신청관련 등 지도점검 계획 및 처리결과
- 불시 감사, 조사 계획
- 직무감찰 계획
- 시설 지도 점검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입찰ㆍ계약관리 - 입찰계약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자격명부, 낙찰자 인적사항 등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상근직ㆍ지방
계약직 채용
관계 정보
- 계약직 채용협의 및 이력서, 신원조회, 개인 연봉 등
- 시험위원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 시험위원 위촉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총무과 공무원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회의록
-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관련 사항
- 승진심사, 다면평가 관련 자료
- 실적가점, 심사 관련사항
- 성과 상여금 관련 정보
: 지급계획 및 내역 등
-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성적 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사 결정사항 등
-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징계회의록, 의결서, 징계대장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무원
노조관리
- 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안)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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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정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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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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