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에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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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판및 범죄에 관련된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부서별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 현황표입니다.
부서명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
전부서
공통사항
행정심판 -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 행정심판재결서ㆍ심판진행 관련사항 등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행정ㆍ민사 소송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 소송진행 관련사항 등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행정심판법
시행에 의한
정보
- 위원회 회의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명단
- 기타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교통행정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피의사건 송치 - 피의자 인적사항 및 수사진행 내용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정미정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19-11-22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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