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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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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하는 것이다. 예컨대 헌법(憲法) ·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 교육법(敎育法) · 지방세법(地方稅法) · 지방공무원법(地方公務員法) · 조례(條例) · 규칙(規則) 등 [네이버 지식백과] 자치법규 [自治法規]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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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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