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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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 등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인ㆍ허가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부서명,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표입니다.
부서명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
전부서
공통사항
유기한 민원사무 등 관련 개인정보 - 민원(진정, 질의,신고등)처리관련 개인정보 및 인적사항등
- 각종 행정업무 추진중 취득한 인적사항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공무원관련
개인정보
- 공무원 개인정보
: 채용, 급여, 연금, 후생복지, 퇴직관련 자료 및 인사기록카드, 포상 관련 자료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인감 및
주민등록
-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개인정보 자료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규정시 예외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처분 처리결과 (인적사항, 범죄내용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인ㆍ허가 업체 - 구청에 신고 등록된 인ㆍ허가 업체 대표자 개인인적사항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사회단체
회원명단
- 단체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총무과 채무불이행자 명부 - 채무불이행자의 개인인적사항 및 채무내역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 여권 발급 신청시 제출된 개인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 등록관련 개인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시설 인가사항 - 시설 인가 신청 및 내역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관련
개인 정보
- 폐기물 배출업자 및 처리업자의 인적사항 등
- 1회용품 위반업소(업주) 및 신고자 인적사항 등
- 정화조 시설보유자 인적사항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관련
개인 정보
- 교통불편 신고자 인적사항
- 불법주정차민원 신청인 인적사항 및 단속자료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 인적사항 및 부과내용
- 채권계산서 제출 해당자 인적사항
-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명단, 재산압류 사항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무보험 운행자 및
무단방치차량
사법처리 업무
-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 출석요구 및 범죄경력 조회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안전관리과 공익근무요원
관리
- 공익근무요원 인적사항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민방위대
편성표
- 민방위대원 인적사항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토지정보과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업무
- 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실명제 조사 및 통보내역, 지도점검 자료, 위반자 조사 내역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조상땅찾기 -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 자료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부동산실거래신고에 관한 사항 - 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의회사무과 병역사항(변경) -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 신고서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편입시 질병명 및 심신장애 내용)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도서관 독서회원관리 - 회원성명, 주소등 개인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기증도서 통계관리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도서기증자 관리 - 기증자성명, 주소등 개인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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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정미정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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