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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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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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6일, 김덕수 의원 외 1명
❑ 회 부 일 자: 2021년 5월 6일 (의안번호 제1457호)
❑ 상 정 일 자: 제23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5. 14.)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덕 수 의원 )
❑ 제안이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3조)
나. 공공조형물 설치기준 및 신청, 처리 등(안 제4조~제6조)
다.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안 제7조~제8조)
라. 위원회 심의 예외(안 제9조)
마. 공공조형물의 관리(안 제10조)
바. 공공조형물의 활용(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2021. 4. 14~5. 4.) 결과 의견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6일, 김덕수 의원 외 1명
❑ 회 부 일 자: 2021년 5월 6일 (의안번호 제1457호)
❑ 상 정 일 자: 제23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5. 14.)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덕 수 의원 )
❑ 제안이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3조)
나. 공공조형물 설치기준 및 신청, 처리 등(안 제4조~제6조)
다.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안 제7조~제8조)
라. 위원회 심의 예외(안 제9조)
마. 공공조형물의 관리(안 제10조)
바. 공공조형물의 활용(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2021. 4. 14~5. 4.) 결과 의견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