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9조, 제29조의2
주민조례 청구 개요
- 1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2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3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매년 1.10.한 수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 4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5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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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대표자조례의 재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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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장「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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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대표자서명요청권을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시·도 : 6개월 이내 / 시·군·구 : 3개월 이내) -
청구인 대표자기간 내 「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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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장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동 주민센터, 주민복지과) -
청구인 대표자, 지방의회의장심의 ▶ 수리or각하 ▶ 부의
주민조례청구 바로가기
주민조례청구 홍보영상
주민조례청구 홍보영상 보기-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화숙
- 연락처 : 051-610-6026
- 최종수정일 :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