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3월 8일, 김덕수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3월 9일 (의안번호 제1438호)
❑ 상 정 일 자 : 제22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3. 19.)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덕수 의원 )
❑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2조)
나. 임무, 지원범위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포상,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2. 2. ~ 2021. 2.22.)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3월 8일, 김덕수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3월 9일 (의안번호 제1438호)
❑ 상 정 일 자 : 제22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3. 19.)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덕수 의원 )
❑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2조)
나. 임무, 지원범위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포상,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2. 2. ~ 2021. 2.22.)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