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의 내용 |일반복지 |복지

수영구 법률홈닥터

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생활법률3) 돌아가신 사촌오빠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돌아가신 사촌오빠의 빚을 제가 갚아야하나요?]

은탁이에게는 사촌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 사촌오빠가 결혼하였다고 하여 보고는 본적이 없습니다 .

그런데 사촌오빠가 사망하였다며 채권자들이 빚을 독촉하러 왔습니다.

사촌오빠는 처자식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은탁이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답변 :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은탁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유는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상속채무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들 수 있는데요, 다행히 은탁이가 빚을 안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은탁이는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빚을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기 쉬운 생활법률상식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