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청 전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써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어제까지 각 실․국별로 심도있게 실시한 감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 본청 각 국․실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 질의임을 감안하셔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 각 국․실 소관에 대해 최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진위원님!

최찬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행정쟁송 및 소송사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소송이 총 29건 중에 패소가 8건입니다. 취하가 9건, 민사가 총 19건 중에서 승소가 7건이고 패소가 1건, 취하가 4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소 부분은 공무원들이 업무상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였다고 보여지나 패소 부분은 수영구민, 또는 업소에 대하여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패소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업무집행을 잘못해서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무곤입니다. 최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정쟁송에서 패소율이 왜 높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소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기 맡은 업무에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모든 업무에 능숙하게 대처를 했으면 좀 패소율이 줄어들고 우리구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또 구비가 손실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인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 답변에 불가합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지 않죠? 지금 감사장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 말씀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패소율이나 취하율이 많은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주었습니다마는 첫째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영구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내 영업자들의 재산적 피해,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데 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피해를 입은 분은 다시 손해배상소송이라든지 하겠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 보면 그만이지 그런 마음으로 행정에 시비를 해서 공무원들만 괴롭히면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입은 분에게 재산적,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하실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수영구민들이 피땀을 흘려서 낸 세금으로 소송을 하여 패소하면 그 변호사 선임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연찬을 잘못해서 패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민을 대표한 의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실에서는 이걸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매년 실무자들을 법률교육도 시키고 자기 업무에 연찬을 시키도록 하고 각종 판례 또 우리가 패소․승소사례집을 만들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PC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찬진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충분히 새겨듣고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자기 업무에 정진을 해서 가급적 패소가 안나도록 그렇게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수영구민 중에 수영구청을 보고 원망하는 소리가 집행부에서는 들리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는 하늘을 찌를 듯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망의 소리를 본 위원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 미안한 마음은 제쳐놓고 쥐구멍을 찾아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 수영구민을 위한, 또 부산 시민을 위한 행정관서의 관료들이 주민과 구민과 시민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구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수영구만은 우리 수영구민, 관내 모든 분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에, 또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법적으로 하자있는 건 안되지만 하자없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사료해서 구민들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음부터는 숫자가 줄어들고 피해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재고현황이 있습니다. 2003년 10월 31일까지 재고가 맞습니까? 보고서 10페이지 1월에서 10월 현재, 그걸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신치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0월 31일 현재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쓰레기봉투에 대한 관리상태라든지 보관에 관심이 많은 만큼 현장 재고파악을 어제 10개동을 다 돌았습니다. 특히 각 규격별로 너무 많아서 제가 10ℓ 봉투 재고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 구 재고가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모르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자료가 지금, 죄송합니다. 11월 31일 현재 재고량이 10ℓ봉투를 기준으로 하면 29만 5,958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10월 31일까지 재고가 맞느냐고 물었는데 11월 31일은 뭡니까? 보고서는 10월 31일까지 정산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40만 4,746장입니다.

지금 재고량이라고 여기에 보면 40만 4,746장인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구 관리소에 있는 것하고 동 관리소에 있는 것하고 다 집계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어제 구 보관소에 가셔서 파악된 것이 몇 장입니까?

어제 관리소에 16만 2,572장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 12월 11일 현재죠?

예.

10ℓ짜리 재사용 봉투가 있습니까?

예, 6,800장이 있습니다.

봉투를 볼 수 있습니까, 10ℓ짜리 재사용봉투.

예.

6,800매가 있습니까?

예, 어제 그게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어서 확인을 할 때 빠졌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10ℓ에 대해서 일반, 음식, 위생 세 군데 소요되는 양을 파악했고 본 위원은 10ℓ에 대해서는 재사용 봉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어제 조사를 했던 겁니다. 분명히 6,800매 재사용봉투가 있죠?

예, 있습니다.

동 재고는 10일 오후 현재 7만 3,818매로 확인되었고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어제 자료 제출을 해오신 것에 의하면 9만 4,887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차이점은 봉투를 화요일날 또 목요일 파는 동이 각각 있습니다. 화요일날 3개동, 목요일날은 7개동이 팔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팔기 전에 집계한 자료이고 이것은 파는 도중에 집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종료한 판매량까지 총 집계를 해온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과장님 사인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이 아주 친절하셔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규격봉투 현황 해서 종량제 봉투 수불 및 대장현황은 11월 30일, 그 다음에 구․동 현 잔량, 그 다음에 규격별 구 잔량(12월 11일 현재)이렇게 해놨습니다. 과장님이 어제 보충해 주신 이 자료는 본 위원이 헷갈려서 어디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넣을지 모르겠어요. 11월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걸 자료를 요청을 했으며, 또 뒤에 규격별 구 잔량에 보면 12월 11일 현재, 본 위원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 의심스럽고 그리고 뭔가 좀 일관성이 없고 이 보고서에 준한다면 10월 31일 기준해서 모든 계산이 나와야 되고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도저히 알아먹지를 못하겠어요. 어디다 맞춰서, 밑에 12월 11일 잔량은 어제 저하고 같이 가서 파악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구․동 현장 잔량 해서 과장님은 목요일 몇 개 동하고 무슨 요일 몇 개 동 하고 그런 것들이 안잡혀 있다고 봐야 안됩니까?

예, 그렇죠.

마지막 집계가 아니니까 오히려 줄어야 된다고 봐야 안됩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각 동에 돌면서 파악한 결과보다도 약 2만 1,000매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예, 쓰레기봉투 이것이 10월 31일 현재로 재고량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신치섭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어제 현재 날짜의 재고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동안 변화된 사항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12월 11일 판매되기 전의 현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신치섭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나니까 그 숫자가 자꾸 다시 변경이 있어서 이것은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황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봉투를 팔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이 자료가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망미1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천1동에 5시 30분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집계된 것이 7만 3,818매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꾸 각 동에 집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그 점은 물론 맞습니다.

어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도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자꾸 주장만 하시지 말고 이런 어떤 숫자, 이게 해봐야 2만 1,000장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해서 그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숫자, 그리고 관리, 동에서 보고받은 것 집계를 좀더 면밀하게 또 이런 감사자료로 제출할 때는 수고스럽지만 최근에 알아서 확인을 하고 집계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집계를 내는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현황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고서 10페이지 구 재고량 제일 밑에 보면 33만 472매가 있죠?

예.

이 구 재고량도 맞지 않고 각 동 재고량도 틀립니다. 10ℓ 재사용봉투는 6,800매가 있다고 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그것을 추가로 하면 1만 6,200 얼마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구 현재 재고량은 어제 제가 현장을 갔을 때, 12월 11일입니다.

구 재고량이 12월 11일날 파악한 게 재사용 빼고 그러니까 일반, 음식, 위생 그게 도합 15만 6,300매입니다. 여기에다가 11월 1일부터 각 동에 수급한,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자료 종결되고 난 그 이후에 말입니다. 10개동에 수급한 10ℓ짜리 3개 봉투가 13만 771매입니다. 이것을 합산을 하면 28만 71매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죽 보다 보니까 각 동과 틀립니다. 틀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합계가 틀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각 동의 재고량은 보고서에는 7만 4,273매로 되어 있으나 10월 31일까지는 각종 재고 확인결과 6만 8,000매, 10월 31일까지의 각 동 재고량 조사를 제가 어제 팩스로 10개동 다 받았습니다.

10개동 다 받아서 합산을 해보니까 6만 8,323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각 동에서 재고량 파악을 서면으로 받지요?

예, 서면으로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받지요?

예, 월말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10월 31일이면 보고서는 그 이후에 작성됐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놓고 합산을 한 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틀립니다.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각 동에서 올라오는 보고자료를 보고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상으로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5,950매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중간에 10개동이 있는데 지금 3개동은 10월 31일 현재 재고 파악해서 보고한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7개 동은 전부다 틀려요. 그러니까 과장님 점수를 준다고 하면 30점짜리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계산상으로도 이게 안맞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고서 작성합니까?

예, 동에서 작성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숫자상으로 조금씩 착오가 나서 저희가 한 번씩 그에 대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큰 차이는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틀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3개 동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7개 동은 틀리고 그게 상당한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직접 모든 걸 다 준비를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도 최소한 숫자 계산은 한 번 맞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재고 파악차 각 동을 순회해 봤습니다. 가보니까 전자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지 관리상태가 아주 양호했고 또 어떤 데는 심지어 관계자 외 출입을 못하게 이중잠금장치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잘 되고 있고, 각 동 동장, 사무장이 이 점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데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계속 이런 분위기와 이런 행정이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저하고 같이 구 보관실에서 보니까 10ℓ짜리 위생용이 2만 9,000매 있었죠? 그 다음에 75ℓ 1만 5,600매가 있었죠? 또 일반용 75ℓ 3만 4,500매가 있었죠? 이게 모두 95년도 제작한 겁니다. 우리 종량제 실시한 지가 언제입니까?

95년도부터입니다.

95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봉투제작한 게 지금까지 매수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10ℓ짜리가 2만 9,000매, 75ℓ가 1만 5,600매, 일반용 75ℓ짜리가 3만 4,500매입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그때 당시의 제작원가를 몰라서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작원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753만 6,000원이란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제작비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95년도 제작한 봉투를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그 당시에는 위생용 봉투가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그것이 많이 팔리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재고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지금까지 있습니다.

과장님! 바로 얘기합시다. 처음 75ℓ짜리는 그 이후에 제작안했습니까?

제작을 했는데 75ℓ짜리는 얇아서 상당한 민원을 불러일으켰다가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바로 하셔야지, 소요가 없어서 아직 재고로 남아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럼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걸 파지로 내버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을 들인 사항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폐기처분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될지 방법을 강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95년도 일입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그때 당시 여기에 직접 관련이 안됐다고 봐야 옳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후임으로서 선임자가 잘못해 놓고 간 것을 후임자가 받아서 그저 감싸 안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언가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 부분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또 어떤 처리방법을 중론을 모아서 규정에 적절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데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위원장님! 참고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사회산업국장 이재두입니다. 신치섭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까지 확인해 주시고 또 질의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95년도 제작한 봉투가 지금까지 재고량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서는 예산낭비요인이 있고 공무원의 업무처리 잘못이 아니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종량제봉투가 처음 시작될 때 저희들 구 관내에는 각종 업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소용 봉투가 필요할 것 아니냐 하는 예측과 또 얼마만큼 소요될는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수요측정을 잘못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실제 제작을 하고 보니까 재질이 쓰레기를 담기에는 약하다고 할까 얇아서 보급을 못하고 누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신치섭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섣불리 손대기가 어려워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최단시일 내에 여러 가지 관계법규라든지 현황을 보고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최단시일 내에 처리결과와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것 하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75ℓ 일반용입니다. 업소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고 양이 제일 많은 게 일반용 3만 4,500매입니다. 그게 어디 업소용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소든 일반이든 지금 현재로 보면 중형봉투가 판매가 잘 안되고 특히 가정 같은 경우에는 소용량 10ℓ에서 20ℓ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그때는 규격별로 일괄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과다 제작된 그런 측면 때문인데 최근에는 가정용으로서 중형은 거의 제작을 줄이고 있습니다. 실수요가 제일 많은 부분 10～20ℓ 또는 30ℓ 전후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 60～70%를 차지하지 그 다음은 안되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부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업소든 일반용이든 포함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화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구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것 아니냐 했을 때는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계법규라든지 처리를 봐가면서 검토를 해서 최단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도중에 과다 제작으로 인한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가서 재질을 만져봤습니다. 만져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종이같아요. 75ℓ라고 하면 얼마나 큽니까, 하나 담아놓으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쓰레기봉투를 이런 종이같은 걸로 만들었더라고요. 국장님! 아예 제가 답변석에 서는 것 같았으면 “그때 처음이라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량에 비해서 두께를 산정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만든 걸 만져보니까 이거 한 4장, 5장 되더군요. 흔히 알기 쉽게 비료포대 있죠? 거의 그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두꺼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놔둔다고 해서 다음에 다른 데 팔아먹을 데가 있나 하면 못 팔아먹습니다. 그것 줘서 넣어서 들면, 솜이나 넣어서 들면 몰라도 다른 것 넣으면 다 터져버립니다. 그것은 이러쿵저러쿵 재고로 여운을 남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관계법규를 보고 필요한 여론 수렴을 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세요. 왜 보기 싫게 멀쩡한 창고에다가 쓰지도 못하는 걸 산더미 같이 쌓아놓습니까?

그 부분 거듭 최단시일 내에 법규 연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전에 현 제작비로 계산해서 759만 3,6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 과장님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초창기 같으면 75ℓ가 어느 정도 듭니까, 매수당 제작비가. 지금 모르시겠죠?

예, 아마 8년 전이니까 상당히 단가가 낮지 않겠나 그것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좀 싸겠죠?

예.

759만 3,000원이란 돈은, 우리 구청의 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건 뭔가 한 번 심사숙고 못한 그런 부산물로 그냥 날아가는 재산입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좀더 세심하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참고로 각 동에도 한 번 나가보세요.

광안2동 같은 데는 지금 창고가 없어서 여자화장실 내에 문을 달아서 계단 밑에 그걸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작업이 됩니까? 물론 그건 동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구청의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대안을 상의를 할 수도 있고 안을 내서 그런 것도 불편함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본 위원은 아주 양호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돌아왔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낭비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각 10개 동에서 관리․점검, 어떤 데는 가니까 매일 재고량을 결산해서 일별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재고현황을 딱 붙여놓고 딱딱 적어 놓으니까 제가 가서 “자, 일반 10ℓ짜리 찾아보세요.” 하니까 바로 찾아와서 “몇 매입니다.” 그런 동이 한 서너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과장님은 아시고 다른 데도 장려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여기는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장려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열심히 뭔가 발전적인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금숙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부탁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김금숙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말 업무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개별질의시간에 조금 확신이 서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김금출입니다. 김금숙위원님께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정산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비나 시비, 구비를 지원하면 정산을 받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절대 옳습니다.

저희들 과거의 관례라든지 지금 현실을 볼 때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대개 한 70～80세로 연로하신 분들이고 또 재무라든지 회계장부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귀감삼아서 내년도에는 정산하는 방법을 다른 국비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조직보다는 조금 경하게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인분들이라서 미리 아마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데 아무리 노인들이라고 하지만 그 분들도 우리 공금을 쓸 때는 분명히 그에 따르는 의무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참고로 관련 법령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22조에 용도 외 사용의 금지, 그리고 제27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노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법을 어기신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고 정산을 받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타 용도에 전용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연로하신 분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정산받지 않고 1년에 두 번 내지 한 번 정도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현지 지도를 하고 장부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타 기관과 같이 정산을 보고서로 받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과장님과의 대화에서 걱정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이 기존 생각을 버리질 않아서 제가 공개 질의를 하게 됐는데 한 번 더 제가 숙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제27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보조사업자는 중앙 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할 때, 또는 폐지 승인을 얻을 때, 회계연도가 종료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 줄 알고 있으니까 너무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관용을 베푸시다 보면 많은 불만의 요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로당에서 어느 노인으로부터 그 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불만을 들었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귀찮으시지만 이건 의무이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귀감을 삼아서 내년에는 정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타 부서에 질의하실...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전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각 국․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구의원이 직접 현장 방문과 서류확인을 해서 구정업무에 문책과 시정이 참 많았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이제 이걸 잘 숙지하셔서 다음 감사할 때 질책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확인하여 주민들의 건의를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 참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 토목계 보면 심기호 계장님과 토목계 공무원들입니다. 망미․수영 하수침수지는 비만 오면 하수구가 막혀서 범람해서 완전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애로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공무원이 나와서 더운 여름에 하수구 밑에 한 500m를 직접 확인을 하고 주민들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밑에 확인을 한 후에 바로 하수구 암거 준설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후에 매미 태풍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데 매일 물을 담고 침수하다가 청소를 하고 나서 물이 안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이 고마움을 저한테 표시를 하더라고요. “구청에 가면 그 토목계와 공무원을 칭찬 좀 해줘라.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주민들이 건의할 때 정말 나와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몸으로 뛰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로서 토목계 심기호 계장 외 토목계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놀고 계시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공무원처럼 수영구 공무원들이 항상 발로 뛰고 현장에 확인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수영구 주민들에게 항상 우리 수영구 구청 공무원들은 친절하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금숙위원님!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금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올해가 22건입니다. 올해는 22건이 공사 설계변경이 되었고 또 제가 작년 감사자료를 보니까 16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설계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승만입니다. 김금숙위원님께서 많은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하는 데서 공사를 시공 중에 예를 들어서 지하에 무슨 암벽이 나온다든지 기타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변경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설계가 맨 처음에 이루어질 때부터 변경되기까지의 절차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설계변경 하는 절차는 각 실․과의 해당부서에서 변경을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주로 도시국이나 지역경제과...

예, 좋습니다. 여기 설계변경 내용이 사실 재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건설과라든지 지역경제과, 건축과 이런 데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마지막에 재무과에서 공사대금 결재를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옳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돈을 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재무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설계변경 전결권자가 변경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확정이 되어서 공사를 집행했을 때 저희는 다만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구청장님께서도 이 설계변경을 보시게 되죠?

예, 보는 부분이 있고 금액에 따라서 국장님 전결하는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무과장님에 해당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마는 각 설계변경이 너무 잦은 내용을 보고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 달만에 설계변경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본다면 담당 공무원들께서 너무 안목없이, 성의없이 설계를 해놓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또 조금 어떤 요구사항이 나오면 그것도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행착오라는 것도 3～4년이면 모르지만 우리 구청이 생긴 이래 많은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담당자들께서 좀더 충실하게 공사내용을 좀 따져서 설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적게 발생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간부급 공무원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화장실의 깨어진 전등 문제도 오늘도 가보니까 아직 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를 볼 때 우리가 과연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꼼꼼하게 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허무감을 가지면서 오늘 이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도 재무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분명히 줄어들도록 노력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위원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있는데 저번에 설계를 잘못해서 구청이 손해를 본 일이 많이 있죠? 황령산에서 망미1동으로 통하는 길, 국군부산통합병원 도로 내는데 설계를 잘못해서 우리 구청에서 손해를 많이 봤죠?

재무과장 안승만입니다. 방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충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일도 있었을 뿐더러 그건 설계를 잘못했고, 설계변경 이유를 보면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안보기 위해서 3,000만원 아래로 계약을 해놓고 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또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3,000만원 같으면 계약할 때는 2,800만원 정도를 하고 또 설계변경을 해도 3,000만원이 초과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입찰 보는 사항은 좀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사항이 있는데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가 나오느냐고 하면 지금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잦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는 3,000만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수의계약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하다 보면 잘못이 있겠지만 지난 과거를 보면 국군통합병원 도로를 낼 때 수영구청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직 그게 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설계변경하면 금액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예, 추가가 됩니다.

그런 낭비를 왜 하십니까?

설계변경하는 공사는 거의 입찰공사인데 이게 예전 금액에 낙찰률이 8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의 차이가 생기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장애물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 거지, 뭐 일부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를 하다가 장애물이 생겼다 뭐 한다 그것보다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공사비가 얼토당토 안하게 자기들이 수의계약해 놓고 하다 보니까 손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공사 이것 안됩니다. 설계변경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공사를 시공한 사람은 이중삼중 이익을 보고 우리 구청에는 우리 구민의 세금이 엉뚱한 데로 흘러서 되겠습니까? 설계변경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설계변경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후에 또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에 맞춰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변경상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각 해당 부서에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 참고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2004년도에는 이런 설계변경되어서 추가로 돈이 이중삼중 지급되지 않도록, 우리 구세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재무과장님께서 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정오 위원장입니다.

어제 질의를 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간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1,769건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년간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감사자료에 1,769건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입간판 잔고수량이 얼마인지 확실히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진권입니다. 정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1,769건은 현장에서 계도를 한 수치도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잔여수량은 149개입니다. 지금 현재 149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보고서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야죠. 저는 1,769건의 입간판이 현재 남아 있는 숫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광고물을 단속을 하면서 보고를 드릴 때 보고서에는 현장에서 단속한 건수도 포함을 해서, 현재 수거해서 보관된 잔량은 149개입니다.

지금 현재 입간판 가지고 와서 건당 2만원씩 받고 나간 간판 수량이 몇 장이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2건입니다. 198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간판을 세어 봤습니다. 저하고 숫자가 비슷합니다.

24개가 차이가 나네요, 지금 현재 있는 게. 제가 센 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125개인데 답변하시기는 149개인데 24개가 차이가 납니다. 어제 질의에 1,769건에 제가 센 것은 125개 같으면 1,644개가 현재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가 2만원을 받고 입간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저 간판 하나에 최소한 15만원을 잡더라도, 아마 더 주고 하는 간판도 있을 거고 덜 주고 하는 간판도 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1,644개라면 2억 4,660만원은 상당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금액이 이럴 때 수영구청에 식당 간판해서 2만원을 드리고 “간판 주십시오.” 할 때 없으면 이걸 계산하면 15만원 정도는 배상을 해야 되는 많은 숫자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확실하게 계도한 것하고 입간판 현재 있는 것하고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 입간판이 149개가 구청 안에 있습니다마는 저 안에서 분실된 간판도 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일단 구청에 보관된 간판은 정문에서 통과를 안시켜 주면 밖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면 정문에 연락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간판 업주가 지금 정문을 통과할 것이다. 통과시켜 줘라.”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문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도난된 것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관리는 저희들이 정문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구청에 왔다갔다하면서 입간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청에서 허가를 득해서 벌금을 내고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청원경찰이 표 보자 하고, 단속하는 걸, 몇 개를 가져가는지 차에서 내려서 확인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리하는 것 한 번도 못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간판 갖다놨습니다마는 저게 만약에 비를 맞는다든지 종이가 처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비에 의해서 관리를 잘 못해서 혹시 배상관계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간판은 거의 철물입니다. 저희들이 간판을 수거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습적인 업주들입니다.

저희들이 가면 밖에 내놨다 안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몇 번이나 계도를 하고 “다음에 내놓으면 가져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잘 가져오지 않습니다마는 자기들도 가슴 속 깊이 양심의 가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가져가는 분들, 형편이 안되어서 안오는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리 문제도 한 번 지적해 주신대로 생각을 해보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입간판이 밝을 때 내놓는 입간판이 있고 어두울 때 불을 밝혀서 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선이 들어가고 전구가 들어갑니다. 비가 와서 합선이 된다든지 그 부위에 장기간 있으면서 녹이 슬어서 작동이 안될 때는 문책이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수거할 때는 분명히 부러지지 않았을 겁니다마는 갖다 놓은 보관 장소에서 상한 간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간판 갖다 놓는 장소를 좀더 보완할 수는 없습니까?

예,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고 있고 사실 구의 여건이 그렇게 안되어서 창고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천막을 하든지 어떻든 일단 저희들이 수거를 해오면 비를 안맞도록 한다든지 또 여름에 습기가 안차도록 바닥을 시멘트로 한다든지 해서 관리, 보관장소를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장소 관계를 빨리 보완하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자물쇠를 잠근다든지 이렇게 해서 입간판 수거한 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지금 현재 149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장이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그날 수거한 것은 전부다 복명을 합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고 반환된 것은 반환된 대로 과태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없는데 기간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시킨다든지 구청에서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량 입간판, 위반된 것을 자꾸 수거해 와서 장소가 부족할 때는, 지금 각 국장, 과장님들 나가시면 한 번 보세요, 그 모양, 상태가 아름다운지, 보기가 조금 안좋은지. 한 번 보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계속된 일정 속에 무척 피로하실텐데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열의와 연말 업무 마무리로 무척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방법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초점을 맞춰 업무추진실태에 주안을 두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통적으로 느낀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연륜이 깊어 갈수록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전문화를 요하는 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한 결과 구정의 여러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며, 우수사례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발전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구민 만족의 서비스행정 구현을 위한 새 시책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한 흔적이 역력하였으며, 총무국에서는 구민화합 가족사랑 걷기대회, 테마거리조성기념 작은음악회 등을 통하여 구민 참여․화합에 노력하였으며, 좌수영성지 부지 매입과 성벽보수 등 수영사적공원의 정비․복원사업 추진으로 유적지로서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산업국에서는 취약계층 주민과 사랑나누기 실천을 위한 ｢취약계층 방문 대화의 날｣운영, ｢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 체험행사 등은 복지 도시 수영건설을 한 걸음 더 앞당기는 시책이라 생각되어지며, 재래시장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하여 남천해변시장 등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초등학교 주변 교통시설물 정비, 교육용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통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되며, 또한 수영․망미지구 상습침수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광안리해수욕장 침수지 정비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하수시설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교통안전관리 분야,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 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것과 광안리해변을 따라 보행자 중심의 시민휴식 공간인 광안리해변 테마거리를 조성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으로 감사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과 감사자료 추가요청시 자료제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음에도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로 자료제출이 늦어져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사례, 질의에 대한 성의없는 답변 등 불성실한 수감자세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내년 감사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급히 시정․처리․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다소 지적되었는 바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1999년 7월 3일 기증받은 유화작품 1점을 작가의 의사에 따라 2002년 2월 2일 기증품이 구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없이 본인에게 반납한 점과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점,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하여 부대시설물 고장 방치 등 관리 전반이 부실한 점, 청소행정과의 감사자료 중 동별 쓰레기봉투 보유현황의 경우 제출된 감사자료와 실제 각 동의 봉투 숫자가 10개 동 중 3개동만 정확하게 맞고 7개동은 차이가 있었으므로 시급히 시정을 요망하며, 보유 중인 쓰레기봉투 중 무려 8년 전인 95년에 제작된 75ℓ용 3만 4,500매가 아직도 보관되어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봉투 발주 및 관리방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업무인 수상스키 훈련장 허가에 대한 세부기준 미흡 및 비수기 훈련장 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한 점, 도시관리과 소관 각종 불법 전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미흡한 점, 단속결과 회수된 불법 입간판의 청내 장기보관 등에 따른 문제점 등이며,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부산광역시 감사시 세금 미징수 등의 사유로 추징금이 발생한 사례는 기획감사실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감사방법 개선과 감사기능 제고가 필요하며, 현재 41개의 위원회 중 2003년도에 위원회 개최 실적이 1건도 없는 위원회가 15개나 되는 실정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기능과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재정비하고 2003년도 수영구청을 대상으로 제기된 행정소송 총 29건 중 승소가 7건, 패소가 9건으로 특히 건축허가 관련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각종 행정처분시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업무 연찬 미흡으로 여겨지므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청내 화장실 소모품 및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모품 예산에 대한 적절한 집행을 당부드리며,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홍보, 유지관리 부대비용 등을 가능한 국․시비에서 많이 확보하여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모터보트 조정훈련장과 수상스키 훈련장에 대한 점용료 부과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재검토하여 주실 것 등 행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합니다.

강평 내용 중 우수사례는 더욱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가능한 조치 또는 수렴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시대의 변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능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전 직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역 주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수영구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전 부서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