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철 사무과장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한 후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을 종합하여 사무과장에게 총괄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명확하고 진실되게 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성철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의회사무과장 정성철.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과장 정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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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의회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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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20분간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과 전반에 대한 의회사무과장께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위원님!

의회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6대 의회 들어와서 5개월 되었는데 제가 느낄 때에는 제일 애로가 보면 크게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사권 관계인데 시라든지 국회를 보면 다 사무처에서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만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원들이 힘을 뭉치고 잘 이래 안을 제시하면 독립할 수 있는지 평소 갖고 계신 생각을,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과장 정성철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의 인사독립문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해온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의사직렬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지금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선관위는 지금 선관위 직원들이 각 구마다 선관위가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회사무직렬이 지금 여러 의장단 그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건의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의사직렬을 채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다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일반행정직하고 같은 의사직렬을 해소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행정안전부라든지 어떤 조직의 제일 먼저 거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아무리 의회사무과에서 요구를 한다 해도 이 부분은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각 전국에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뜻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의사직렬이 독립되는, 인사독립이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아까도 5개월 되어서 잘 모르고 하다 보니 이제 조금씩 해보니까 감이 잡히는데 행감하면서 2011년도 업무 주요계획에서도 나와 있지만 내년도 연수에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비중을 둬 갖고 세미나라든지 딴 데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하면서 무슨 일 있으면 방법을 좀더 강구해 주시고 일정 그런 프로그램도 잘 짜서 좀 빡시게 해서라도 정말 우리 목소리를 내 가 이때까지 5대까지 뭘 했는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인사권이 딴 데 가 있으면 어떻게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제대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그게 안 된다 보거든요. 언제 저쪽 행정쪽으로 갈지 모르는데 바른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이거지. 필히 진짜 내년에는 뭔가 틀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 보면 다 의원들이 나올 때 홍보하면서 공약집을 다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적으로 지난번에 세미나 관계를 죽 여쭤봤을 때 타 외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저희는 서울 경기 쪽에서 항상 행감을 위해서 자기들 그쪽에 가입해 달라고 해서 여쭤봤을 때 전문위원이 괜찮다 해서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매니페스토에 의해서 5분 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할 수 있는 이런 절차나 그런 걸 우리가 다 기초의원들이 다 초선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전문위원하고 어떤 간담회를 좀더 가져서 저희한테 좀 잘 일러주셨으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의사과장의 방안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과에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전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자체를 좀 유치를 하든지 참여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홍위원님!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 의사과에서 제안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계획 자체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가 우리 의원들이 움직여야될 내용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우리 의원들하고 전혀 협의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뭐 현장활동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 계획되어 있는 모든 것이 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직접 움직여야만 될 그러한 계획들인데 사전 아무런 협의없이 어떤 의원들의 동력이라든지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의사과에서 우리 의원들을 상당히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지적으로 아무리 사무과에서 계획을 세워도 우리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계획은 무효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획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서는 의장이라든지 의원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게 발표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단순히 사무과에서 안을 제출한데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서 계획을 세웠다 한데 사전에 어떤 실행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세세하게 이야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어떤 기초자료로 생각하시고 지금 12월달이라든지 아직 계획 자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정할 부분은 정정하고 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실행계획이 완전 될 수 있도록 뜻을 다시 수렴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조정하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꼭 활동해야 될 부분들이 첨가될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에 있어서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 중에서 하나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이게 대략적인 어떤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라든지 방향이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하신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2010년도에는 지방자치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법에 이런 내용들을 개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아까 신문홍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계획 자체는 사실상 기초의회를 우리가 방문을 하고 시설 대상인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에 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쪽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의원님들도 저희 의회사무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규위원 사업 같은 경우에 그 학교를 직접 의회에서 움직여서 찾아가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 아니고요. 학교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학교에다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 대상을 선정해서 우리 의회가 열린다든지 방청을 한다든지 또 모의의회 활동을 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허재규위원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에도 다른 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실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이 우리 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의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도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막연하고 형식주의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고 실지로 학생들이 마음을 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방안을 갖다가 의회에서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으로서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꼭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준비를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사무과장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우리 의회가 올해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사무과에서는 우수기관 비교견학, 연찬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지원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업무 전반에 걸쳐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향후 업무추진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인사권 독립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성을 더해 주시길 바라며,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수립 시 의원과의 사전 협의로 보다 내실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린이․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니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 위원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