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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0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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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0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1월 29일 (월) 오전 10시48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동주민센터
10시4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동 주민센터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개선함과 아울러 최일선 대민기관인 동 주민센터가 주민의 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이 편안한 수영구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그리고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를 남천1동장 선창에 따라 각 동장은 동 건제순으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할 때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각 동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1동장 류충식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남천1동장 류충식, 남천2동장 김영철, 수영동장 김정우, 망미1동장 이두현, 망미2동장 이종신, 광안1동장 김남두, 광안2동장 한기붕, 광안3동장 하종철, 광안4동장 장경식, 민락동장 서정수.
(남천1동장 및 각 동장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남천1동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의회에서 결의를 봤기 때문에 2010년도 추진실적과 그 동의 특색있는 사업 한두 가지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충식 남천1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1동장 류충식
예, 남천1동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남천1동 소관)
(뒤에 실음)

위원장 김종문
예, 류충식 남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남천2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2동장 김영철
남천2동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김종문 위원장님, 허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남천2동 주민센터의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남천2동 소관)
(뒤에 실음)

위원장 김종문
김영철 남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수영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동장 김정우
수영동장 김정우입니다.
지금부터 수영동 주민센터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수영동 소관)
(뒤에 실음)

위원장 김종문
예, 김정우 수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현 망미1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미1동장 이두현
망미1동장 이두현입니다.
망미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망미1동 소관)
(뒤에 실음)

위원장 김종문
예, 이두현 망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신 망미2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미2동장 이종신
존경하는 감사특위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망미2동장 이종신입니다.
저희 동 주민센터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망미2동 소관)
(뒤에 실음)

위원장 김종문
예, 이종신 망미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두 광안1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1동장 김남두
광안1동장 김남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광안1동 주민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광안1동 소관)
(뒤에 실음)

위원장 김종문
예, 김남두 광안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창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기붕 광안2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2동장 한기붕
광안2동장 한기붕입니다.
지금부터 광안2동 2010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 계획 중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광안2동 소관)
(뒤에 실음)

위원장 김종문
예, 한기붕 광안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철 광안3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3동장 하종철
반갑습니다. 광안3동장 하종철입니다.
인정이 살아있고 주민이 화합하는 2011년도 광안3동 주민센터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광안3동 소관)
(뒤에 실음)

위원장 김종문
예, 하종철 광안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광안4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4동장 장경식
반갑습니다. 광안4동장 장경식입니다.
지금부터 광안4동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광안4동 소관)
(뒤에 실음)

위원장 김종문
예, 장경식 광안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수 민락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락동장 서정수
민락동장 서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민락동 주민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민락동 소관)
(뒤에 실음)

위원장 김종문
예, 서정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주민센터 특성상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동 주민센터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각 동장에게 총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동장은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위원님! 어느 동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남천1동 동장님.
위원장 김종문
남천1동 동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1동장 류충식
예, 남천1동장 류충식입니다.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저기 모든 동장님들께 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라서 대표로 남천1동 동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기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남천1동장 류충식
예.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제가 문화바우처가 국가적인 시책으로 저소득층한테 문화적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우처 혜택을 보려면 대상자들이 인터넷에 전부다 바우처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입현황들이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천1동장 류충식
먼저 강혜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문화바우처 가입현황을 물으셨는데 자료 없어 가지고...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문화공보과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내용들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도 좀 문화공보과에도 계셨고요, 그래 이 복지서비스과에서 물론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공보과에서 나서서 이 대상자들이 전부다 좀 가입을 하면 정말 좋겠다. 문화공연하고 전시, 그리고 도서도 연간 5만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가정에 4인 가족이라고 그러면 도서만 해도 20만원의 돈이 되거든요. 그 관람료나 이런 것들이 공짜로 공연도 볼 수가 있고, 전시도 볼 수가 있고, 책도 이렇게 살 수가 있어서 이게 조금 불편한 게 자기가 자기 회원가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개별적으로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이걸 가입하고 하는 걸 좀 귀찮아할 거 같아서 동에서 좀 나서 가지고 한 분 한 분 좀 접속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입을 하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동에서 좀 대행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전체 동에서 좀 이 부분을 체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천1동장 류충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련 과와 어떤 알아 가지고 이 문화바우처 사업에 적극 신청 또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어느 동에...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망미1동장님한테 질의하겟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망미1동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좀 특수하게 다사랑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사랑회의 설립시기, 또 배경, 현재 그런 부분들이 다른 동에서도 좀 사업내용이 전파되어서 각 동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 설립배경과 현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미1동장 이두현
예, 망미1동장 이두현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망미1동에는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볼 때 동 단위에 이런 다사랑회와 같은 이웃사랑단체가 저희 동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앞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망미1동 주민들이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동을 한 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로 2003년도 5월 28일자로 망미1동 다사랑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다사랑회가 약 한 지금 자산이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3명의 운영위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회원 수가 298명이 있습니다. 이 회원 수는 저희 다사랑회 운영방법이 1인 1구좌에 1,000원 이상입니다. 1인 1구좌 이상 자기가 매월 금융기관에 가입을 해서 자동이체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인 1구좌 이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회원이 29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 한 180만원 정도 매월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매 분기 15세대를, 3개월 동안 15세대에 대해서 매월 1세대 10만원씩 월 1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혹시 동에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세대주가 주 경제적인 세대원이 쓰러졌다든지 긴급상황이 발생 시에 저희 동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분한테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필요한 금액에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 세대에도 저희 심장,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가구에 저희가 50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세대에 구호차원도 있고 매월...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오래전에 사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시절에 광안1동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참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각 동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봉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이체가 되고 금액이 첫째 많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면 좀 많은 회원들이 확보될 거 같아요.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었는데 꽃길 조성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나옵니까?
망미1동장 이두현
저희는 예산이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협의회라든지 여기서 자체 기금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동위원님!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아니, 동장님 들어가시고, 저는 광안2동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광안2동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보면 수영동 같은 경우는 전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이 법무사 회장 배법무사를 초청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특강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 광안2동에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활성화 이래 가지고 자치위원회 포럼운영 이래 돼 있거든요. 2개 분과 운영․복지분과 활성화 이래 돼 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포럼 개최하려면 상당히 돈이 들 걸로 보는데 그 자금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상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2동장 한기붕
광안2동장 한기붕입니다. 김세동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안2동 주민자치위원회 포럼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상적인 비용이나 경비는 들지를 않고예, 분과는 2개 분과로 해 가지고 운영팀장과 자치위원장 아래, 주민자치위원회 기구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재무, 간사 이래 두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별도로 운영팀장, 복지분과팀장을 두었습니다. 그래 저희 운영팀장 같으면 구대희씨, 복지분과팀장에는 이창희씨를 둬 가지고 이 분들 밑에 주요 임원진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위원님들을 활성화 해 가지고 팀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 없고, 지금 주요사업으로는 운영팀에서는 올해 2010년도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거기 주관을 하셨고, 복지분과팀에서는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있을 때 이 팀들이 자문을 구해 가지고 동으로 치면 구의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을 같이 의논하면서 할 수 있는 구의회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들지 않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이름만 그러니까 포럼 운영이라 이런 걸 붙인 겁니까?
광안2동장 한기붕
이름만 붙인 게 아니고 사실은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다 보면 그 분들의 참여도나 역할도가 좀 사실 미흡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래서 역할을 부여하고 또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내가 자치위원회 보통 한 달에 한 번 참석하게 되면 특별히 하실 일이 없고 회의만 참석하셨다가 식사하고 가셨는데 이제는 운영팀이나 복지분과팀으로 부여를 하니까 이 분들이 역할이나 책임감을 느끼시고 뭔가 관심을 가지시더라구. 동사무소에서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번 같은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도 이 분들이 주관해서 하셨고 지금 연말연시에 복지분과팀에서도 불우이웃돕기나 관내 관심사항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동 행정에 참여를 하시는 기회를 좀 제공하였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신문홍위원님! 어느 동 동장님한테...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자리해 주시고요, 각 동장님들한테 지금 시간 관계상 개별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해서 공통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을 각 동별로 작성하셔 가지고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현재 오늘 사업계획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다문화가정이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실태를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신규 통장을 위촉 시에 보니까 통장들이 재추대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 통장을 위촉 시에 어떠한 절차를 겪어서 신규 통장을 선임하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하나 설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통장들이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통장들이 실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통장이 있다. 속지주의원칙에 의해서 그 반드시 그 통에 사는 사람이 통장을 해야만이 대민접촉이 원활하고 업무수행이 되는데 그 통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장기간 통장직을 하면서 그대로 통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소지까지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및 자생단체들도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상당기간 거주하면서 그 단체 활동을 하다가 타 구나 타 동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그대로 명단에 올라 있고 또 그러한 회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각 단체별로 명단 및 현 주소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동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 단체의 활성화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실태를 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폐공가에 대해서도 거론한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별로 폐공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폐공가는 구청 예산으로 아마 철거를 원하면 철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폐공가의 건물주와 연락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까지도, 또 폐공가의 철거를 건의했을 때 그분들이 응할 수 있는 폐공가의 주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가는 지금 현재 우범화되고 있고, 또 보건위생을 위해서도 상당히 지금 현재 환경이 오염되므로 해서 우리의 건강이나 보건질서를 해치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강혜란위원님! 어느 동?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망미2동 동장님.
위원장 김종문
망미2동 동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2010년도 보고에 보면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제도 운영에 장애인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소득보장 도모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사회참여 확대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망미2동장 이종신
저희들 그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 동 주민센터에서의 주요업무는 주민등록관리와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추진입니다. 복지업무 추진하는데 사실상 망미2동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타 동도 마찬가지겠거니와 직원수가, 직원이 많이 작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9명에서 지금 8명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 담당직원이 여직원이 혼자서 보육관리라든지 장애인관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예산지급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망미2동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그러니까 3급, 4급 그러니까 한 두 달전까지만 해도 4급 지체장애인을 복지도우미로 사역을 해 가지고, 사역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90일 석달 내지 4개월씩 보통 보면, 복지도우미, 업무도우미는 정상적인 몸이 정상적인 이런 사람을 도우미로 쓰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4개월, 100일간 지체장애 4급 사실상 많이 심합니다. 그 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저희들 망미2동에도 사실상 좀 타 9개 동에 비해 가지고 복지수급자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지체장애인을 실제로 도우미로...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도우미 말고는 또 혹시 다른 내용은 없나요?
망미2동장 이종신
또 유사한 다른 복지도우미도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사실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내용들을 못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복지도우미 말고 또 다른 형태로 장애인들 사회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일을 할 수 있는 장들이 마련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함께 알 수 있도록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허재규위원님!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안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문
예, 어느 동?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지금 광안3동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 가지고 광안3동, 광안1동, 그 다음 망미2동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모들께 미역을 전달해 드리고 축하편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아무래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산후조리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의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후에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할 것인지 그런 방법적인 부분, 그런 걸 갖다가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같이 보내드리면 아무래도 산후에 건강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재정적으로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노고가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내드리면 우리 산후조리를 하시는 우리 지역의 어머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광안1동, 광안3동, 망미2동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강혜란위원님!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이거 저도 건의사항인데요, 요즘 사실은 국가적으로 다문화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내용들이 꼭 시책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다문화 이 체험활동이라든가 다문화 다른 어떤 내용들 속에 제가 예전에 다문화가족들을 좀 많이 접촉을 했는데 어머니들이 이제 외국에서 시집을 와 가지고 아이들 낳아 가지고 키우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아이들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만 또 그 속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남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활동이라든가 어떤 교실들이 열릴 때 사실 남편들의 참여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정이 전부다 같이 참여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하는 것들로 좀 많이 이래 모색을 해주셨으면, 사실 시집온 외국여성들은 교육을 받으러 많이 다니고 또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한글교육도 받고 하는데 아래 내용들을 보면 항상 어머니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남편과의 갈등, 그 다음 가정의 갈등들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깊숙하게 이야기가 되어서 남편도 참여할 수 있는 교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세동위원님!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나오시지 말고 일단 전체적으로 저도 한 번 주문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아까 보시면 광안4동에 주민자치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내실화 되어 있거든요. 동별로 전부다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강사들이 중복되는 게 상당히 좀 많습디다. 많고 아까 어느 동에서인지 보니까 인기 없는 데는 폐강하고 또 새로운 걸 넣고 이랬다는데 10개동에 조금 이거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보여주시면 합니다. 그래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참고로 저는 문화센터에 있다가 생활체육회에서 하다가 지금은 문화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상당히 중복되는 것들도 봤고, 또 정보화 이래 갖고 컴퓨터 교육하는 부분들이 또 구 망미1동사 가서 하는데 그 보면 상당하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두서너 달 길게 신청자들이 밀려가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골고루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니까 이 생활 뭡니까, 주민자치하는 프로그램들을 전 동별로 한 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조절하고 집중과 어떤 선택을 좀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신문홍위원님!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수영동장님! 잠시...
위원장 김종문
수영동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사적공원지킴이 매일 1회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수영동장 김정우
예, 수영동장 김정우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수영사적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한 사적공원 조성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물론이고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바르게살기 등 단체원들이 지금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당번제로 합니까?
수영동장 김정우
예, 특히 저희들이 매월 환경정비의 날 행사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매일 1회 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영동장 김정우
예, 중점적으로 그때 하고 또 당번을 짜놓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영사적공원은 실지로 수영구의 산역사이고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적공원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실명제 이거 아주 참 잘 하신 거 같아요. 통장이 누구인지 실지로 그 통에 있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를 많이 봐 왔는데 요런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그 통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통에 통장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또 어떤 민원이라든지 동네 일을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민락동장님.
위원장 김종문
민락동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락동장 서정수
예, 민락동장입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니까 민락동발전협의회입니까?
민락동장 서정수
예.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걸 각 자생단체장들 위주로 해서 결성을 하셨다고 하셨죠?
민락동장 서정수
예.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지역구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락동장 서정수
신문홍 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민락동의 발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만드는데 그 소속 지역구 구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있다면 내가 볼 때는 그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구의원을 통해서 발전협의회의 어떤 내용도 홍보도 할겸 또 구청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해야 되고 어떤 시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지역구 구의원들을 발전협의회에 소속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락동장 서정수
제가 지난 7월 1일부로 발령이 나 가지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각 자생단체장님들 다 모셔 가지고 식사를 한 그릇 했습니다. 그래가 일부 얘기 나와 가지고 9월 1일날 정식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할 때 우리 구의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구대 산하 밑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우리 동 산하 밑에 있는 비영리 봉사단체로 하자 이래 가지고 거기에 되는 사람들만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구의원들은 왜 그하냐면 우리들이 주민들 스스로 선정을 하고 협의를 내가 하는데 구의원님께 건의하거나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그때 모시는 걸로 그래 보고드릴 때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단체장들이 협의회를 만들면서 원치 않은 사항이었다, 그죠?
민락동장 서정수
원치 않다기보다도 일단 말씀을 보고를 드렸고, 또 지구대장 산하에서도 들어오는 게 안 좋겠나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대장 산하는 또 그 중에 타 동이 있다고 지구대가 광안1․3․민락 타동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민락동발전협의회니까 소속을 민락동으로 한정을 하자 이래 됐고, 구의원님들께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좀 오셔 가지고 초청하셔 가지고 자문을 듣는 걸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천2동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현 실태와 문제점 해 가지고 자료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각 동에 공히 다 사항이 되는 거 같은데 남천2동장님께서 이 문제점을 올렸기 때문에 대표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동의 인원이 남자직원이 그렇게 1명에서 3명 사이에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는데 남자직원을 더 요청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남천2동장 김영철
예, 남천2동장 김영철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각 동 공히 현재 성비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한 실태입니다. 우리 남천2동 같은 경우에 동장 포함해서 총 정 현원은 8명입니다마는 남자직원은 세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여자직원이고 이래서 남자직원이 동장, 사무장 빼고 나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게 밖에서 현장업무를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직원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구에서 건의사항에 있지만 총괄해서 좀 전체적인 각 동 업무지만 구에서 한 번 민방위기를 게양한다든지 할 적에 구 전체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게양하는 방법,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럼 지금 민방위기를 단다든지 또 태극기 같은 거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달고 있습니까?
남천2동장 김영철
예,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가로기를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러면 민방위기도 인력이 부족하면 구에서, 구청에서 다는 부분이 있고, 동에서 다는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남천2동장 김영철
민방위기는 저희들이 보면 동에서 게양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럼 이것도 구청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게양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남천2동장 김영철
그래서 건의가 지금 저는 별도로 저희 동에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럼 이거는 각 동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직원이 민방위담당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민방위기를 게양을 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거 같으니까 이거는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일괄적으로 아침에 매월 정례조회 시에 조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회 시에 이런 걸 건의를 안하고 있다면 동장님들이 이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례조회 때 구청장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동장님들이 협조해서 이거는 조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천2동장 김영철
예, 새로 건의를 별도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정례조회 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정례조회를, 간부회의를 하는 건데 간부회의할 때 이런 걸 이야기 안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예, 남천2동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우리 광안2동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가교실 운영에 대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운영현황에 보시면 요가교실이 98만원 경비가 소요됐고 2010년도에는 166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상향이 됐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광안2동장 한기붕
김종문 위원장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안2동장 한기붕입니다. 요가교실은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2009년도에는 전 수업을 장소 때문에 수업이 일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활성화 해 가지고 광안신협강당을 빌려 가지고 운영을 한 관계로 예산이 중점적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2009년도에도 광안신협강당에서 강좌를 했는데요.
광안2동장 한기붕
예, 횟수를 보시면 2009년 49회고, 2010년도에는 83회로 나와 있습니다. 횟수상 월 1회 참여하시게 되면 이분들에게 교통료로 2만원 가량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월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횟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광안2동장 한기붕
예, 그래서 횟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안2동 주민센터가 지금 제일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안2동 주민센터의 신축을 위해서 한 번 다른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광안2동장 한기붕
현재 저희들 5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통, 14통 관내에 폐공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위치론 SK뷰 뒤로 있는 거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재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업자하고 민간주도로 되다 보니까 국가 주도로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건립의지가 좀 많이 저하된 상태이고, 그리고 현재로는 폐공가 사업세대당 나와 가지고 소송관계가 있어 가지고 개인재산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소문도 흉흉하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민간매입을 할 때 동사 부지를 한 250평가량 확보를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동사 부지를 확보방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옮기기에도 주택지가가 굉장히 광안동 지금 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럼 일선 동장으로서 이런 현안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위해서 동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사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좀 상당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지금 동에서예.
광안2동장 한기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아마 7월경에, 아! 올 7월입니다. 제가 올 1월 1일부로 광안2동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한 7월경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예전에 사무장도 그 동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도 동사 부지를 확보를 못하였고요, 지금은 재개발위주로 원룸 위주로 짓다 보니까 상당히 일반주택 4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경을 쓰고 있고예, 그래서 올해도 동사가 상당히 비가 새고 마당도 좁고 주차장도 없고 직원들 근무지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동사 보수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판단력에서는 재개발지역은 사실상 동사를 신축하는데는 불가능하였고, 그래서 일반주택이 오래된 주택 한 4동 정도 구입하는 방안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 지금 2․4동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사장님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제 맞교환하는 식으로 했는데 재산상에 이익은 상당히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새마을금고를 구입해 가지고 건물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동사 부지에 4배나 되기 때문에 또 활용도 방안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어쨌든 동사가 좀 환경이 개선이 되고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좋도록 동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좀 내년 안에는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2동장 한기붕
예, 위원장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문홍위원님께서 요청한, 각 동에 요청한 자료가 한 서너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요청한 자료는 모든 위원들에게 다 알려질 수 있도록 8부를 작성해서 의회사무과로 동장님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2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각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 일선 대민행정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노력하였고, 주민불편사항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동장 일일순찰, 동향보고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신뢰받는 동 행정을 추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시정 및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훌륭한 시책이나 대상자가 인터넷 회원가입 등 절차를 잘 몰라 애로를 겪고 있으니 동 주민센터에서 적극 홍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망미1동의 다사랑회는 타 동에서도 유사한 봉사단체를 설립하여 어려운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3동 등의 미역, 축하 메시지 등은 출산장려 시책으로 우수하다고 생각되나 산후에 따르는 건강관리 방법도 같이 보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복, 장기 수강 등이 문제가 되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수영동 사적공원 지킴이, 통장 실명제 등 각 동의 훌륭한 시책들은 각동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김종문 허재규 강혜란 신문홍 김세동 제인숙
출석공무원(5명)
남천1동장 류 충 식 남천2동장 김 영 철 수영동장 김 정 우 망미1동장 이 두 현 망미2동장 이 종 신 광안1동장 김 남 두 광안2동장 한 기 붕 광안3동장 하 종 철 광안4동장 장 경 식 민락동장 서 정 수
출석전문위원(1명)
권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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