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안전도시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안전도시국장 임채홍, 교통행정과장 한기붕,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건축과장 고대훈, 건설과장 이찬기, 토지정보과장 박태국, 도시관리과장 남기봉.

예, 다음은 임채홍 안전도시국장! 담당 이상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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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안전도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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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홍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15시까지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개별질의는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교통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창 위원님! 한기붕 교통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한기붕 과장님께 문의 한 번 할까 합니다. 광안4동 735-4번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을 이번에 했지예?

예,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시유지 무상사용 승인을 통해 부지 매입 보상 없이 추진을 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광안4동 735-4번지는 예전부터 구 국방부 소유의 인쇄창 부지였습니다. 그때 개발이 되면서 동사 임시부지 청사로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광안4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위치로 보면은 현황이 철재로 둘러싼 나대지로서 자율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은 되었으나 관리부재, 미용 질서 저해로 인해 무단투기, 장기차량방치, 먼지날림 등 주민 민원이 많아 주거지주차장 활용을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재산의 소유주가 부산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부지를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시하고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무상양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무상양여 위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할 시에는 약 36m, 915㎡의 땅이었는데 250평 되었습니다. 상당히 위치도 애매하였고 경사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해 가지고 약 3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인근에는 보면은 원룸이나 각종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가지고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열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에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개소식 때도 의원님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현재 이 부지 가지고 주거지주차장 하게 되며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36면, 자체 수익이 1년에 한 178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줘 가지고 이 수익금으로 또 광안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을 915.5㎡를 사게 된다면은 경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상적으로 주거지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보면 평균 4,000～4,500만원 정도 듭니다, 한 면당!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1년에 2개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통 7억 정도 들여 가지고 15면 정도, 16면 정도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시지는 해 보니까 약 1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14억 5,000만원이란 액수가...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든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공사비 2,500만원 정도, 전기 설계, 전기를 인입하게 되었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설계는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설계, 자체 설계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500만원 정도 절감을 또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구비만 약 3,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서 36면이라 하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마는 보통 4,000만원, 5,000만원 드는데 총 예산을 잡으면 약 14억 5,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은 지금 절감이 그래 한 14억 5,000만원 절감되었다고 이래 보고요, 일단 36면이 되었으니까 계산상으로 봐서는 물론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일단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 부지가 있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은 앞으로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이렇게까지 많은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라도 이렇게 좋은 결실이 있도록 그동안에 다시 한 번 과장님과 특히 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만 질의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면수가 623면을 지금 설치해서 각 자생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래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상당히 이용하는 분들이 야간에 앞에 불법주차나 아니면은 지정되지 않은 차들의 주차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들이 야간에도 많이 들어옵니까?

현재 일상적으로 관리자체는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차를 견인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견인하는 절차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시설공사 등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이제 동 주민센터, 동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에 보면 처음에 초창기에는 인식이 없어 가지고 무단주차를 하는 분이 많았고 불법주차 하는 분도 많았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저희들 구청에 직접 오는 민원은 없고예, 동에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있는데 사실상 견인업체도 저 분들이 보면 낮에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처럼 똑같습니다. 야간에는 견인하기 상당히 힘들어 가지고 다툼이 많아서 저희들 이번에 11월달에 주거지 주차장 일제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보강공사도 하고 안내문이라든가 표찰 등등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큰 마찰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땐 저희들도 즉시 출두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견인업체들하고 구청하고의 계약은 공무원 일과 시간에만 견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위탁계약을 맺다 보니까 사설 영리업체입니다.

저희 수영구하고 해운대를 같이 하는데 대륙견인이라고 그런데 저희들 번외의 말씀이지마는 사실 여름, 보통 수영구는 3월부터 11월까지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분들도 공휴일날 나와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까지 근무시키기는 무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급한 경우 아닐 때는 저희들이 전화를 안 드립니다마는 협조를 한 번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밤에, 야간에 차를 불법주차를 하고 간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거나 멀리 가서 차를 못 뺄 경우에는 주거지 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빚어지지 않도록 견인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야간에도 한 대 정도는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야간에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긴급출동을 해서 민원을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고대훈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혜란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치검사와 2년 1회 정기시설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요?

예, 건축과장 고대훈입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전, 시행이 2008년 1월 27일 됐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예,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공동주택 단지에만 제가 말씀드리면 총 62개소입니다.

총 62개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설치검사, 설치검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기시설검사,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데 설치검사가 된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예,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검사가 된 곳은 저희들 총 15개 단지입니다.

지금 62개 중에서 15개가 설치검사가 되었고, 미검사 된 곳이 47곳이고 지금 불합격 받은 곳이 2곳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5년도 1월 26일까지 이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에서...

관련법에서 지금 2015년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행이 된 지가 제법 오래 됐는데 설치검사가 완료된 곳은 지금 15곳밖에 안 되고 1년 남짓 남았는데 지금 검사가 되지 않는 곳이 47곳이거든요. 여기 지금 계속 왜 이렇게 검사가 늦어지고 있는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 징역에다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런 큰 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계속 아파트 단지에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안내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 주체로서 설치검사를 자기 나름대로 빨리 시행을 하려 하는데 각 보면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 대표회의를 할 때 보면은 자기들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만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5년 1월 26일까지니까 아직 나름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조금 시간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해당 기일 내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안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기한이 넘어버리면은 벌금을 내야 되고 잘못하면 징역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내를 하셔서 빨리 설치가 되고 정기검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지금 불합격이 된 곳이 2곳이 있단 말이에요. 광안 동일스위트아파트 어린이 놀이터하고 남천 화목타운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불합격된 곳은 일단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 놀이터는 폐쇄가 됐습니까?

폐쇄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불합격된 곳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 빠른 시일 내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불합격 조치가 언제 내려진 겁니까?

남천 화목타운은 2013년 8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광안 동일스위트는 2011년 5월 30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일단 그 두 동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은 현재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일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터면은 아이들이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라든가 뭐 그냥 지네들끼리 놀 때는 그게 펜스가 쳐져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 가서 놀이터에서 놀 수밖에 없을 거 같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폐쇄조치가 되어 있다 하니까요, 일단 접근은 현재 안 되는 걸로 그래...

예, 점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곳은 어찌 됐든지간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곳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검사가 된 곳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안전점검을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관리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전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매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곳은 설치검사가 끝난 15개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전체...

그건 아니고 60 몇 개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한테 제시해 준 안전점검실시대장, 아파트에서 작성한 거 같은데 이게 아마 점검자료로 각 아파트마다 이런 자료를 받아서 복사를 해 오신 거 같은데 이게 2012년 8월 24일부터 2013년 5월 28일까지 거의 매달 점검자가 문, 강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네요. 아마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글자가 똑같아요. 숫자도 똑같고, 이게 이름도 사람이 이, 김, 김 이렇게 이름이 틀린데 제가 볼 때는 필체가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거 점검을 매달 한다면은 매달 그날 했으면 이름 쓰는 거하고 그 다음 사람하고 필체가 틀려야 되지 않나요?

예,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확인은 좀...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점검을 더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에서 자체 점검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점검을 했으면 그 점검한 내용에 대한 표시라든가 확인 등의 절차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1년 몇 개월 되는 거를 모아 가지고 똑같이 사인을 했다, 점검 구청에서 나올 때. 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까지 한 번 더 상세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수영고가도로 보면은 광안3동과 망미1동, 그리고 망미2동 쪽으로 보면은 고가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광안3동, 망미1동까지 지금 현재 도색이 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은 저도 이래 지나다닐 때마다 ‘아! 참 착안을 참 잘했다.’ 이래 생각이 들었는데 주민들을 몇 분 만나보고 제가 의원이니까 저보고 ”참 이거 잘했다.“고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하는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서 도색을 누가, 그렇게 건축과에서 이걸 착안을 했는지 아니면 누가 직원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거 일단은 궁금해서 한 번 들어보고 싶고요,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대훈입니다. 김영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영고가교의 하부 부분에 저희들이 디자인을 대입을 해서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3년도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우리 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디자인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 가지고 갈매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물고기,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신 김종문 위원장님의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그때 트릭아트를 몇 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트릭아트도 저희들 그쪽에 대입을 한 번 했고, 여러 가지 우리 부산의 이미지색을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보면은 시비를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망미2동 쪽은 언제쯤 그게 시행이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쪽에도 저희들이 이제 2014년도에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디자인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원래 이 시멘트 자체가 좀 어둡고 침침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저도 몇 번 가봤지마는 참 수영구로고도 들어가 있고 깨끗하고 지금은 날이 추우니까 주민들이 많이 운동도 안 나오는데 앞으로 봄 되고 여름 되고 이러면은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도 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 왔을 때 밝고 깨끗하고, 어두운 부분이 깨끗하고 하니까 참 저도 주민이 저를 보고 칭찬해 줄 때 솔직한 얘기로 맨날 쿠사리만 얻어먹다가 그런 거 새겨들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동안에 국장, 과장님, 건축과 전 직원들의 노고에 수고 많았다고 인사 겸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은 꼭 고가도로 밑이 아니더라도 밝고 깨끗하게 수영구가 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이후에도 같은 색상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건설공사 발주 중에 설계변경이 2013년도에 9건이나 있었습니다. 이 설계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적을 당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공사 시에는 물론 설계변경 없이 준공이 되면은 제일 좋고 원칙입니다마는 공사 시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현장여건이나 조금 일을 하다 보면 또 민원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반영을 하다 보면은 좀 예기치 못한 그런 또 지하매설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사실상 저희들이 대부분 공사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예, 부득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국비나 시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되는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예산에 맞춰 설계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낙찰금액이 또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예산을 남기면은 꼭 국비,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예를 들면은 하수, 복개, 구조물 같은 보수․보강 그런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 관내에 물량은 많이 지금 있습니다. 오래된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보수․보강할 물량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투입해서 물량을 추가로 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변경을 가능한 줄이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시비나 국비를 받았을 때 하수관거 공사를 100m를 가지고 공사를, 금액을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다가 낙찰금액이 100m에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90만원에 낙찰되어 가지고 10만원이 남아서 10m를 더 추가로 공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설계변경은 부득이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2013년도에 보면은 거의 설계금액에서 금액을 상회하거나 금액과 같거나 이렇게 설계변경이 다시 되어 버렸어요. 많게는 7,800만원 가까이 증액이 생기고 하는데 되도록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지 않도록 사전에 좀더 세밀하게 설계를 해서 처음부터 같이 연장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의 설계변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은 거의 건설과에서만 많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설계변경 건수나 금액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29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