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숙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숙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 청소행정과장 서정수, 환경위생과장 최성진, 지역경제과장 김영철

이숙자 복지환경국장! 담당 이상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복지환경국 소관)

---

이숙자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이어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서 오후부터는 총괄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14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세동 간사님! 권기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세동 간사입니다. 우리 수영구에 사회복지협의체란 게 있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입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말이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보면은 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실무 협의체도 있는데 올해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나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사회복지협의체는 그게 심의를 할 적에 우리가 서면심의 개최도 있고 또 직접 회의를 나와서 한 것도 있는데 보통 회의 개최는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네 번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서면까지 합치면은 작년하고 올해 감사기간 중에 한 거는 한 13번 쯤 됩니다.

그래 이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는 10회 했는데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실무협의체를 한 번도 안한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안 한 그 사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은 실무협의체 의결사항들이 사회복지협의체에 보고되어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사회복지협의체가 간사라든지 사무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대체적으로 실무협의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곧바로 해결하는 관계로 해서 실무협의체는 그렇게 활성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이 사회복지협의체의 면면을 보면 말이죠, 전부 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체라면은 말이죠 현장에서 필드의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실무협의체 회장으로 되어 있는 한 분 외에는 별로 그렇게 현장의 어떤 그런 감각들이 좀 무디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사회복지협의체에 있는 그 위원님들은 각 분야의 대체적으로 장들로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위원들은 각 분야의 사무국장이라든지 또는 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무분야의, 실무분야의 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재는 각 분야에 그런 실무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론적으로 그게 맞다 치지만 말이죠,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매월이 안되면은 격월이든지 분기든지, 또 그것도 안되면은 전반기, 후반기든지 이렇게 모여야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말이죠, 구 예산, 나라 전체 예산도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의 예산이 지금 거의 반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돈은 그만큼 실질적으로 예산은 비중 대비 많이 쓰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실무협의체의 어떤 구성원이 그냥 종이로만 되어 있고 회의도 없고 이러면은 정확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겠느냐 이거죠!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 실무협의체가 좀 활성화되면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에 많은 활성화를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또 사회 형편상 현재로서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사항들을 대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운영의 그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돈은 반 이상 쓰는 이 많은 돈을 쓴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어떤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이 실무책임자로서?

올해도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자치구의 예산 사정상 그게 여의치 못해서 마련을 못했는데 향후에 협의체 간사하고 사무실 문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한 번 해보십시오. 좌우지간 효율적으로 어떤 부의 재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시비보조사업 집행률을 보면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형태이고 대부분 다 지금 연말로 예산이 쏠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연말에 쏠리는지와 또 연중 평균적으로 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의 국․시비 보조금은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계비라든지 지원, 그런 사항들이구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그런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수급자들의 지원사업은 매월마다 나가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이건 데이터가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은 거의 상당부분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말까지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상당부분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예, 연초에 국․시비 지원, 이런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3월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3월 이후에라든지 하반기에 좀 몰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명절, 설에 한 끼 잘 먹으려고 1년 내 굶다가 한목에 주면은 그동안, 굶는 동안에는 상당한 고충을 겪기 때문에 이게 좀 빠른 시간 안에 골고루 분배되어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잘 집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 복지관이 우리가 지금 두 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개 복지관에 직원들의 급여를 보면은 급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 급여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예, 저희 복지관은 부산종합복지관하고 홀트복지관, 두 개가 있습니다. 부산종합복지관은 망미1동에 있는 일반적으로는 로사복지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게 부산종합복지관인데 그 부산종합복지관에는 처음 이 복지관을 시작할 적에 주로 성당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거기 참여하는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급여가 좀 낮게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홀트는 서울에서 활성화되가 내려오면서 재단으로서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급여가 부산종합복지관보다는 조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저희구에서도 올해 사무감사에서 지나치게 급여가 낮다고 해가지고 부산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급여를 현실화하라고 저희가 문서로서 그 지적사항을 내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올 아마 10월부터는 그것이 상당히 현실화되어가지고 좀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월달을 같이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격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서로가 격차가 안나도록 좀 해 주시고 이 격차가 나게 되면은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탁을 지금 하는 위탁 선정 과정은 어떻습니까?

복지법인 중에서 능력 있는 복지법인들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적절한 재단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계약하면 3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올해 보니까 만기인데 내년 되면은 다시, 올 연말쯤 되면은 이걸 다시 선정을 합니까?

지금 내년에, 명년에 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불국토에서 거기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선정을 했습니다.

다시 재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러면 처음에 선정하는, 공모하는 과정하고 이어지는 과정하고는 상반되는데 다음 문제점은 발생 안합니까?

예, 그건 우리 조례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

몇 번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조례상으로는 기간은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심의를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좋은 법인들이 있는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법인들이 들어와서 더 양질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인숙 위원님! 이두현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제인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유발언한 내용인데요,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인데 폭염에 대비해서 어떠한 현재 현황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또 예산 편성은 지금 제가 보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면, 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제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폭염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역시 폭염 관련해가지고 날씨가 더운 관계로 여러 어르신들한테 조금 불편한 점이 없도록 사고발생 예방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공문을 많이 보냈고 예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관내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는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에 대해서 폭염 대비 예방이라든지 요령, 대처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공문화해서 각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노인시설, 이런 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또는 각종 시설, 경로당, 이런 데에서 노인들 사고예방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특히나 또 올해는 저희가 쉼터지정을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폭염 때에는 쉼터를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 지정은 장소라든지 위치, 또는 공공장소라든지 넓이, 이런 것에 따라서 지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두 개소 경로당에 대해서도 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그 쉼터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절기 폭염에 따른 경로당별 냉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두 개소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조금 더 얹어가지고 냉방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동별로 한 2~3개소씩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른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없는 좀 많지 않은 곳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쉼터 지정이 가능한 곳이 있으면 지정을 해서 냉방비를 조금씩 더 주더라도 저희가 쉼터를 확대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경로당에 에어컨 없이 지내는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폭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에어컨 없는 경로당 네 개소에 대해서 에어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 점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노인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다 못하지만 독거노인이라든지 각종 노인시설, 홀트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시설 이용 노인이라든지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폭염 대비에 대해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여러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재난관리과하고도 굉장히 유관된 내용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관리과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가지고 폭염에 대비해서 연로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설이나 또 노인 분들이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그분들 소홀히 관리하다가 나중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셔가지고 잘 앞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수영구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세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보시면 말이죠, 우리 관내에 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앞에 광안해늘이나 망미지역은 2005년, 2007년도 이렇게 설치가 되고 한솔지역하고 참존지역은 작년에 후반기에 설치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용아동 대상을 보면 말이죠, 오래된 데는 수급자 주고, 그 다음 차상위 주인데, 뭐 한부모가정도 있지만 기타는 뭐 1명 내지 3명, 이래 돼 있는데 작년 후반기 된 이 2개의 지역아동센터 한솔지역과 참존지역은 기타 승인이 거의 다이거든요. 14명 중 13명이 기타 승인이고 20명 중에 15명이 기타승인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김세동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솔지역아동센터하고 참존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타승인 아동이라는 것은 요즘에 조손부모가정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부모가 없는 그런 거 중에서도 일가친척, 이모님이라든지 고모님,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하는 그런 아동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과 또는 차상위에도 못 들어가고 어려운 그게 있는 아동 중에서도 저희들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승인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말이죠, 기본 취지가 뭡니까, 기초수급자, 어려운 가정, 그 다음에 기초 안되면 차상위, 그것도 안되면 또 한부모, 조손, 이렇다 아입니까? 이게 주류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기타가 거의가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그걸 제가 여쭈어본다 이거죠.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타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순서대로 해서 그 지역에, 그 관할 지역에 그 아동이 조금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가 부족할 때에는 정원 내에서는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그 아동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세밀히 체크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구성원에 문제점이 다분히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무책임자니까 말이죠, 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끔 아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위기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한 번 나가서 알아보고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황을 나중에 저한테 한 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금 회계장부에 전체 내용들이 잘되어 있는 곳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너무 순서가 안맞고 항목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셨는지요?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점검은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점검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도 못 보고 점검을 하면은 도대체 어떤 걸 점검을 하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들을 보면은 기관운영비에서 노인정 후원, 병문안, 원장님 자녀결혼 축하금, 원장님 가족 조의금, 이게 기관운영비에서 나갈 수가 있는 항목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김종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대한 업무 자체가 방대하고 좀 양이 많고 저희 직원들의 수에 비해서 업무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적 사항이 수시로 발견되는 것이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그 시설종사자들이 잦은 교체가 있어가지고 관련 규정을 갖다가 숙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또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을 전 보육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회계 관련까지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련규정을 갖다가 해석을 조금 잘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여하튼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해봅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더 직원들의 지침숙지라든지 또는 보육교사의 교육도 더욱 더 세밀하게 잘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욱 더 없애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세부적인 그런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거의 절반을, 우리 수영구의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예산들을, 많은 금액을 집행하면서 상당한 애로사항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복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첫째 노인들의 난방비라든지 냉․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반면에 아동복지에는 그런 항목이 난방비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냉․난방비로 조금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원장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장기근속수당을 줍니까?

.... 아! 장기근속수당이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 회계장부에 장기근속수당이라고 매월 지급이 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장기근속수당은 제가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지도 점검 하면서 뭐 점검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장기근속수당....지금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

직책급 말고 별도로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게 지급된 곳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원장이 내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어린이집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점검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운영비에서 이걸 지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조비를 운영비에서 내보내는데 관내가 아닌 관외에 병문안비라든지 축․부의금을 내보낼 수가 있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도 점검하면서 몇 곳에 행정처분이나 보조금 반환이 일어났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감사 다 안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지금 최근 거 민간가정만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2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명령이 14건, 반환명령이 1건, 개선명령이 3건, 행정지도가 103건이 최근에 민간가정만이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가정에 반환명령을 받은 곳의 그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면 대표자가 4대보험료를 지출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있고, 또는 급․간식비 지출 시에 영수증에 명시된 채주가 다른 사람이 있는 내용이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원장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매년 이렇게 보조금 반환을 징수당하는 이런 어린이집이 생기는데 제가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행정처분에 보조금 반환을 받은 곳만 자료를 제출 받은 게 보면 16건입니다. 16건! 그러면 3년 동안에 16건 같으면은 1년에 5건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일어나는 거는 지도 점검을 하면서 제대로 이분들을 깨우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체계적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이 조금 열악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종사자의 잦은 교체라든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 관련 규정을 갖다 해석을 조금 잘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근무 환경 여건을 충분하게 보완해가면서 저희들 종사자 교육도 더욱 더 세밀하게 자료도 더욱 알찬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한 번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통장 거래 내역서를 보면은 현금 출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금 출금을 안하는 곳도 있지마는 현금출금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과거에는,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이전에는 200만원 이상까지도 현금 출금을 해서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그런 데도 있었지마는 그 이후에는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은데도 금액이 10만원 이하짜리라도 많은 현금 출금을 해서 정확한 돈의 흐름을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를 많이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체크카드를 활용하고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한 곳은 또 보니까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다쳐서 병원에 진료를 받은, 치료를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도 어린이가 왜 다쳤는지, 그 사고 경위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두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복지환경국에 관련된 조례들 많이 있죠?

예,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 발의한 조례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조례들이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예, 시행시기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들은 올해 예산을 거의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한 두 개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출생아보험 관련 조례, 조례 제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관련 조례, 우리 김세동 부의장님이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출생아가 태어났을 때 보험을 들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수영구에 아이 놓기 좋은 그런 구를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집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장애인 보장구 수리 관련된 조례가 상당히 오래전에 발의됐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보장구 수리 예산은 직접 확보하지를 못했구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장애인기금 관련 조례를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에 장애인기금을 5,000만원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기금이 되면은 그 기금으로 그 장애인 보장구 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장구 1차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세 곳인가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차츰 늘려간다 했는데 그 세 곳 외에 더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작년에, 아! 올해 세 곳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 실제로 해보니까 장애인 충전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3개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홍보가 좀 많이 되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에서 일어나는 정책들이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이 상당히 주민들을 위한 그런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각과에서 그 조례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창 위원님! 서정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 민간위탁 수수료 계약 금액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해볼까 합니다. 2012년도에는 36억 1,9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갔는데 2013년도는 45억 3,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약 9억 1,5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청소행정과장 서정수입니다. 김영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운영 부분,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액이 36억 1,900만 4,600원인데 용역 결과는 37억 2,713만 7,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용역을 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억 3,440만 8,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용역금액은 45억 8,561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약 9억 2,000만원 정도가 실 계약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늘어난 요건으로는 저희들이 전에 9개동이 민간위탁을 하다가 지금 망미1동이 새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늘고 그리고 또 인건비라든가 관련 적용하는 지침이 또 부산시, 그 다음에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작년에 처음으로, 아! 올해 처음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다 보니 9억 2,000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 부분이 좀 상당합니다마는 또 이게 결과가 또 투명하게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 당시 김종문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제인숙 간사님께 또 용역하실 분하고 같이 군더더기 뗄 건 떼고 그래 해가지고 이 금액이 적정하다 판단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절감할 부분은 없습니까?

올해 계약된 부분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또 용역을 진행을 하고 거의 다 돼갑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또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불행이라 하면 불행이랄까 이때 우리 생활쓰레기 소각이 지금 해운대소각장에서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올 9월달부터입니까, 그게 내년에 또 마찬가지로 생곡에 임시로 그쪽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해운대소각장에서 생곡으로 가는, 들어가는 그 용역이 늘어난 게 1억 2,900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동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하면은 내년에도 좀 늘어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관련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절감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4년도에는 더 이렇게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절감될 부분이 있으면 절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많이 챙기셔가지고 절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분야도 있고 인건비가 삭감되지는 않을 것 같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수영구가 주는 인건비, 타구보다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윤부원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명하여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게 된 것을, 그 직원을 먼저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서 어떤 것이 더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어서 수영구의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방식이 우리 수영구의 예산이 총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총 내려온 금액은 2012년도에 남은 거하고 다 합쳐서 3억 1,987만 1,000원입니다.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설치를 하면은 194대 정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수영구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다 커버가 됩니까?

반대하지 않는 부분 외에는 거의 커버를 다 했습니다.

근데 RFID방식을 채용하고 나서 쓰레기 감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 아파트 자체 내로는 수치상으로는 약 20% 내지 30% 사이에서 감량이 됐다고 지금 저희들이 수치로 나와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10월부터 감량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이게 10월달부터 전체적인 감량모드로 돌아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치상은 감량이 되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은 감량을 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어떻게 보면 무단투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밤에도 확인을 하고 실제 업체에도 확인을 했지만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침출수가 차에서 그냥 흘러다니면서 운반과정에서 흐른답니다. 흐르는 걸 제가 보기도 했구요, 또 얼마 전 언론에도 나왔지마는 하수도에 그냥 버려서 하수도가 막혀서 다시 뚫고 공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RFID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기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 RFID방식을 지금은 권장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유독 부산에서만 이 RFID방식에 직원들이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윤부원 직원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있다면은 아무리 정부에서 권장을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은 감량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구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연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구를 잘 해갖고 대통령상까지 받게 하는 이런 직원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은 좋은 감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청소행정과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이 RFID방식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행정과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위원장님께 좀 무능하게 이래 보인 것 같아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RFID를, 전자태그식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해본 결과 그 아파트 내에서는 물론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뭐 음식쓰레기 전용 거기에 버리지 않고 하수구로 버렸다 이런 부분도 물론 기사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과연 그 수수료 금액이 그리 큰 양도 아니고 전에 아파트라든가 여기에 부과되는 돈에 비해서는 분명히 줄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양의 소액을 피하기 위해서 하수구에 버린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동의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부는 그게 있어놓으니 기사가 안났겠습니까마는, 그리고 두 번째 RFID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힘을 주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국비도 받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정 책임은 지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RFID보다도 더 좋은 자체 처리기를 선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백산 주례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노원구 서울도 견학도 가고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안할라고 안한 게 아니고 그 기계 성능이라든가 장기대여라든가 들어가는 주민들 거의 돈이 안들어가는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기통신비라든가 우리가 버리는 값 주고 그 외에 또 대당 얼마 이런 여건이 이래, 조건이라 할까 이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저희와 뜻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당초에 원안대로 해놔놓으면은 바로 가져가는 그런 사항 같으면은 저희들도 추진할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뜻이 안맞아가지고 결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도 드렸지마는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RFID 전자태그식으로 하는 데에만 무게를 두지 않고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자체 처리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반비만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기계가 주민들이 원할 정도의 성능이 검증만 되면 저희들 봐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그 기계를 사가지고 뭐 그래할 경우에 물론 업체에서도 와서 기계를 들여놓고 하는데, 하면은 7년이라든가 장기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나름대로 위원장님이나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대표위원들 얘기 들어보고 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뜻을 잘 받아서 제가 내년에 추진할 때는 가능하면 자체처리기로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 처리 관련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위치에까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예감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용들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환경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담당 과에서는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좀 더 나은 타구보다 앞서가는 그런 일들을 처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세동 간사님! 최성진 환경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세동 간사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 가지 중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추가 설치 이래갖고 올해도 하나 설치됐습니다. 설치됐는데 여기에 설치 후에 수질검사 결과 보면은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이 나온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합 나온 것은 아까 뭡니까, 삼성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게 부적합이 잘 안나오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기계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청소를 좀, 탱크 안에 제때 못했습니다.

그래가 대장균이 부적합이 나왔고, 또 하나는 얼음골약수터, 거기에는 보니까 거기에는 왜 그렇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이게 평지에 보면은 한 4시간 정도 해를 쬐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뭡니까, 분지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아침에 한, 아침새벽에 한 3시간, 두세 시간 정도 하고 나면은 가동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아마 대장균, 일부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계속 저희들이 손을 보고 이래가지고 부적합 나온 거는 없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삼성약수터는 기계 청소 내역은 일단 인위적으로 하면 되고, 두 번째 얼음골약수터는 뭡니까, 이거 돈을 좀 더 들여가 태양광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여쭈어봤을 때 지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해 봐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태양광이라면 평지, 햇빛을 쫙 받아들이는 데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데, 해운대나 다른 데 설치한 데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 태양광 이거 판 안있습니까? 판넬 이것보다 좀 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이러고 했는데 역시 자체가 분지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좋은 위치를 맞춰서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움이 있대예.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위치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태양 판넬을 넓게 해도 지리적인 여건상 어렵겠습디다.

문제는 일단 사전에 지리여건을 잘 조사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 지금 돈이 말이죠, 1,764만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죠?

예.

들어갔으면 그렇다고 지금 위치가 안좋다 이러면은 이게 이동식 같으면 옮겨갈 수 있지만 이동은 좀 곤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일단 설치돼 있으니까 설치된 상태에서 이거를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것은 이미 태양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뭐 기술적인 걸 요하기 때문에 다른 뭐,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장소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처음 설치할 때 이곳이 좀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위치적으로 어렵겠다는 판단은 섰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약수터라고 무조건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첫째 물 수량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용객이 많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관내 약수터가 7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물이 많이 나오고 이용객이 많은 데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얼음골약수터,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얼음골 하, 세 번째가 삼성약수터거든예. 그래서 그걸 무릅쓰고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다음에 내년도에 또 한 군데 설치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가발전기를 겸하는 그런 걸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건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봐서 상당히 안이 좋습니다. 그건 안이 좋고, 그 역시 안이 좋으니까 돈이 배로 3,500이 들던데 먼저 기 설치돼 있다 이거죠. 돈 들여가 돼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사 이겁니다.

그래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것으로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뭡니까, 거기에 태양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간 옮겨볼까 생각도 했는데 계곡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어렵고 어쨌든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안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말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돈을 들여가 했는데 없다면....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뭐라 했습니까?

일조량이 적으니까, 우리가 동절기가 문제다 이말 아닙니까?

예.

하절기는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 하절기 문제 있을 때도 뭐냐 하면 산이니까 나무가 무성해서 잎이라든지 나무가 가렸다, 또 겨울도 마찬가지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뭡니까, 아까 녹지담당도 불러서 내가 여쭤봤지마는 협조를 해서 나무가 간섭 받는다면 나무를 조금 뭡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쳐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안해서 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도움은 안되지 않겠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구비나 시비나 다 세금 내서 한 거니까 바꿔 생각해서 우리 집에 설치를 했다 이거 못쓴다 하면 어떤 방법론이 있으면은 그 방법론을 찾아갖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 드리는 건데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이래가 우리가 뭐죠? 우리 식당업체의 5% 이내는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0년도 98개 업체, 그 다음에 2011년도 85개 업체, 2012년도는 83개 업체, 또 올해는 75, 매년 좀 늘려달라고 말씀드리면 매년 줄이는데 줄인 이유가 뭡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매년 여기에서 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답변할 때마다 저도 참 제일 힘든 부분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5%, 당초 이것은 처음에는 모범음식점을 5% 이상으로 이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점점 모범음식점 간판만 붙여놔놓고 안에 들어가보면은 제대로 모범음식점답지 않은 데가 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충분한 지도 점검을 못한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 돼서 5% 이내로 내려왔고 또 작년에 위원님한테 보여드렸다시피 시에서는 그보다 더 내려가서 1% 이내로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또 저희들은 일반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상급 부서의 지시나 지침을 사실 무시하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늘려서 많이 혜택을 준다는 그런 취지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모범음식점 정할 때마다 참 고민만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특히 올해는 보면 인근 몇 개 구에는 보면 저희들보다 더 낮게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일단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물론 꼭 상급 부서의 지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판단해봐서는 모범음식점은 이렇게 조금은 줄여가야 되고 소수 정해진 걸로 육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 업소도 좀 지원을 해가지고 수준을 올리는 그런 것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되겠는데 한정된 예산에 업소 수는 일반 음식점 수가 2,000개가 넘다 보니까 그래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말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꼭 모범음식점 수를 확대는 안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모범음식점에 지정 안된 일반 업소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시청 담당자가 누구인지 관계 공무원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정말 탁상행정입니다. 5% 이내로 할 수 있는데 1%로 줄였다 이거는 정말 안되거든요. 지금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미흡하더라도 장려해서 좀 이래 끌어갈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5% 미만으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를 1% 했다, 정말 이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시를 따르지는 않았는데 조금 무리는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공문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번에 1% 그거는 좀 무리한 게 있다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금 그보다는 더 올려가지고 저희들 약 4% 근접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 다시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그 말씀도 일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거 모범음식점을 좀 늘려달라는 그 취지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름대로 굳이 지정 안되더라도, 그런 일반 음식점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매번 하지만 악법도 법이라 따라야 되지만 말이죠, 상부의 지시라서 전부 다 그냥 따라 간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다시 이야기해갖고 고쳐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약수터 할 때도 마찬가지, 요즘 전부 다 물 비싼 돈 주고 물 사먹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수터 적합하면 그 물을 주민들은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물 값도 줄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이거 고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김영철 지역경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강혜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 시설현대화사업과 뭐 여러 가지 상인대학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이 약 40여억원이 됩니다. 맞죠?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이번에 수영팔도시장에 반아케이트 제작설치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이 11억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예, 준공 다 됐습니다. 된 상태이고 조금 간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은 계속 하고 있고 또 상징물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좀 남았기 때문에 위에 몇 가지 사업을 계속 또 추가로 하고 ....

추가 마무리가 남아 있는 상태란 말씀이시죠?

예.

예, 저희들이 현장시찰을 나갔었습니다. 애를 써가지고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아케이트사업을 했는데 뭐 원성이 자자하더라구요. 뭐 ‘괜히 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우리 가게 앞에 이런 기둥이 있으니까 장사가 더 안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상인회에서 전부 동의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예, 그 상인들이 전부 다 동의해서 일단 사업을 시작했던 거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처음에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형태가 될 거다 라는 설명이 다 있었을텐데 왜 그렇게 원성이 많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상인들이 다른 민락골목시장을 예를 들어보면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상인대학을 먼저 해서 상인들의 마인드가 많이 깨어가 있습니다. 좀 전향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팔도시장은 상인대학보다는 시설현대화가 먼저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손해 안볼려고 하는 그런 각 점포상인들이 있고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조금 감수를 하고 서로 협조를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상인대학이라는 걸 한 번 해서 의식이 약간만 바뀌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아무래도 상인대학을 먼저 해서 이 상인들의 의식수준을 좀 더 높여주는 게 시설현대화사업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계획의 변경들은 없었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의 변경은 크게 없었습니다.

뭐 높이의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부족한 것 때문에 약간의 변경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건물 높낮이에 따라서 조금 가려지는 부분, 그런 점포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새로 추가로 지금 업체에서 아마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남아 있는 사업에서 추가한다는 사업이 지금 가려지는 부분을 가리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하고 상징물하고....

그러면 지금 아까 남은 예산이 한 9,800만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9,800만원을 가지고 아까 가림막을 2,000만원인가 뭐 얼만인가를 들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상징물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의 예산에 상징물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상징조형물이, 당초에 상징물 자체가 이게 .... 어린이시설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 자체가 하다 보면 상징물이 금액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처음에 우리가 11억 1,500만원에 반아케이트 제작설치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시작에 상징물 설치 자금이 원래 만들어져 있었느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당초에는 그 상징물이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상징물이 없었는데 지금 가림막을 하는 거는 아케이트사업의 일환으로 봐집니다마는 상징물 사업은 없었는데 지금 예산이 남아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럼 상징물을 만드는 건가요?

예, 그 상징물이 지금 우리 집행잔액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전통,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을 모아서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9,8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승인을 받아서 그 가림막하고 또 상징물도 하나 있어야 되겠기에 상징물도 넣고 그랬습니다.

아까 상징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상징물을 수영주민센터 옆에다가 만드는데 돈이 적기 때문에 마음먹은 만큼의 것의 물건은 나올 것 같지 않다. 상징물이 나올 것 같지가 않고 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위치도 또 마음먹은 대로 가지도 못하겠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설명대로라고 한다면 상징물이 굳이 저는 지금 거기다가 남은 돈을 가지고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상징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또 일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가지고 상징물을 만들다 보면은 그 상징물이 자칫 잘못하면 수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만들어놓고 금방 우리 사업을 다 해놓고도 뭐 주민들의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원성 많은 상징물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해놓고 욕을 듣는 경우보다는 차라리 남은 예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납하고 더 멋진 상징물을 어느 위치에 잘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모아가지고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상징물도 지금 입구가 3개, 4개 정도 되는데 원래 수영우체국 앞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건물주의 동의라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특히 예산 문제가 그렇습니다.

새로 설치할라 하면 수억원도 들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에 동 주민센터 쪽에, 그 한 군데 5,700 여만원으로 하는 걸로 상인회 측에서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추가로 내년이라든지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앞쪽으로 다시 우체국 쪽에 하는 방향으로 그래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팔도시장에 상징물을 몇 개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2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부산은행 옆에 팔도시장 상징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있고 이번에 수영주민센터 옆에 하나 하고 다음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우체국 옆에 하나 하면 일단 3개가 되는데 그 뒤에도 혹시 계속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그니까 시장에 상징물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쪽에 거기는 상징물 자체가 예산이 상당히 확보가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징물이기 때문에 우선에 돈에 맞게 어느 정도 좀 설치가 용이하고 상인회 측에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주민센터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니까 저는 상징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상인회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상징물이라는 것이, 아까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뭐 주민들이 여기를 설치하겠다, 저기 설치하겠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다 라고 하는데 상징물이 시장 안에 다 들어와 가지고 있는 상징물보다는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지금 부산은행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든지 언제든지 지나가면서 ‘아! 저기 팔도시장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시장 입구라든가 근접한 거리면은 그 상징물이 시장에 온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수영주민센터 옆도 물론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지마는 그 유동인구들이 볼 수는 있겠지만 더 좀 확대해서 상징물들을 이왕이면은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산시민 전체가 볼 수 있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게 상징물의 의미가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계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시장의 어떤, 아까 팔도시장 경계에 대한 얘기도 제가 굳이 팔도시장의 경계가 거기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앞에다가, 그래서 팔도시장 경계에다가 상징물을 세우는 것은 너무 좀 지역적이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상징물에 대한 거를 좀 더 상인회하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돈에 맞춰가지고 상징물을 만들어서 좀 ‘아! 돈에 맞추다 보니까 상징물이 좀 조잡하다’ 내지는 ‘괜히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럴 여지는 있지요?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요.

지금 사업이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앞에 하는 거는 예산 추후 확보가 되는 대로 거기는 강혜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하고 지금 하는 거는 그대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반아케이트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억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가림막이 안돼서 거기에 대한 원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 전체적으로 100% 만족해하는 그런 형식이 안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단 9,800만원이 남았다. 이 예산을 써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번에 쓰고 남았으면은 그냥 반납하는 것도, 과감하게 반납하고 다음에 더 큰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 사업비를 다 써야 된다 라는 개념보다 모든 사업에서 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질의하신 말씀 참고로 해서 다음에는 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알고 있구요, 그리고 아까 상인교육의 강화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으로 이렇게 내놓으셨고 팔도시장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상인교육의, 어떤 의식의 교육이 먼저 우선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강하게 발생했다 이런 데 대해서 저도 좀 동의하는 바이고 그래서 상인대학이라든가 상인대학을 이미 개최한 곳은 상인대학을 지난번에 한 거하고 다른 좀 더 문화적이고 한 방향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들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뭡니까, 안전사고 위험 이래 갖고 사면정비 요청 관계, 번지를 보면 광안동 990-2번지입니다.

이쪽에 절개지에 상당히 위험이 있다 이래갖고 지난 초에 재난관리과장한테 이야기 해가 이게 또 재난관리과장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으로 이래 핑퐁 식으로 넘어갔고 다시 지역경제과장이 다시 또 뭡니까, 재난관리과에 조치해야 된다고 이래 공문을 봤는데 그게 조치사항 알고 계십니까?

예, 동수영중학교 사면절개지 거기를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위에 배수로는 정비 다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그거는 봤습니다. 배수로하고 뭐 출입금지, 이래하고 그건 아는데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절개지가 천막으로 말이죠, 덮여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게 학교 내 부지가 되어가지고 아마 관할청인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 보면 말이죠, 구청 내에서도 재난관리과에서 지역경제과, 또 다시 지역경제과에서 재난관리과, 이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래 핑퐁식으로! 그 다음에 그 부지가 지금 학교부지라 해서 학교부지에 어떤 동의가 안돼서 그렇다 이러는데 만약 뭐죠, 이거? 내가 처음에는 재난관리과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산에 절개지가 아주 면적이 상당히 너릅니다. 문제 있다 하면은 그걸 뭐죠,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강구된 방안이 있습니까?

추가적인 그런 강구대책을 수립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옛날에 말이죠, 서도 옆에 구역에 내구역이다 니 구역이다 이래 미루다 보면 범인 놓치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건 소유자가 학교재단이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산지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저희 과나 재난사항 같으면 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그 부분은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이래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재난사항이 또 추가로 발생된다 하면 교육청에 촉구 공문을 보낸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말이죠, 이 이야기 나온 게 지금 2월달입니다, 2월달! 지금 올해가 다 가거든요.

그냥 넘어가버리면 내년에 만약 또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산사태 안난다는 보장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거는 과별로 안된 거는 구별로 협의가 돼야 될 거고, 국장끼리, 안되면 부구청장, 구청장 협의 돼야 될 거고, 거기에서 아까 학교부지라면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걸 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요지는 말이죠!

그래 돼야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조치 좀 하시고 그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앞에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팔도시장에 지금 전기통신, 이 부분에 선로들이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내년도에 통신하고 CCTV 한전사업공동정비자금으로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추진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전신주를 이설을 해달라면 이설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 일인데 왜 이설을 안해주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지, 과장님이 그 한 번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아마 이설에 따른 예산 소유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네들이 이설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 통신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점용료를 받고 있죠?

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본에 얼마씩 받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다시 통신사에다가, 민간통신사에 빌려주고 있어요. 그 빌려주고 있는 돈이 우리가 받고 돈의 몇 배를 받고 있다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알고 있지마는 그런 관례에서 자기네들이 관에서 이래 하는 일들을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 통신주나 전신주들이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좀 구실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비가 제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강혜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면서 ‘아! 여기가 팔도시장이구나’ 하는 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상징물입니다. 근데 그 상징물이 왜 주민센터 앞에, 주민센터 앞에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보는 사람들은 거의 팔도시장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99%가 아니고 110%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설치를 하더라도, 2개, 3개를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고 ‘아! 여기가 팔도시장이 있었구나’, ‘팔도시장이 있구나’ 하는걸 느낄 수 있는 위치를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도로가에 거기에 무슨 병원이지, 수영사랑병원인가, 좋은 이웃병원! 그 좋은 이웃병원 앞에 입구에다가 도로가에 설치하면 되죠! 왜 못합니까?

예, 그런 부분은 향후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반 모르는 사람들도 볼 있도록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건물주의 동의를 또 구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추진이 되도록 그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저쪽에, 동사무소 쪽에, 주민센터 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거는 예산을 지금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든 이월을 시키든 해서 남겨놨다가 우리가 조금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나를 세워도 제대로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 강혜란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에다가 세우는 게 맞다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미 상인회에서 ....

상인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걸 생각해야지 거기에 조형물 세운다 해가지고 팔도시장이 얼마만큼 살아나겠는지,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줘야지요!

그걸 짚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산을 무조건 써야 된다. 약 1억 남았으니까 그거 다 쓰자. 그거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내가지고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세금을 다 쓰자 이러면 안되죠! 그 예산이 지금 올라오면은 그걸 꼭 올해 집행을 해야 되겠다면은 예산 삭감합니다. 안에 판넬 대는 거, 지금 천정 가림막이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마는 그런 조형물 또 만들어놓고 이 앞에 환경위생과장님 말씀하신 약수터, 뻔히 알면서 해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 해보자 해서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도 지금 제 역할을, 그 많은 돈이 들어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다시 이설을 해야 되는, 변경해야 되는, 그럴 것 같으면은 예산을 아예 안받는 게 낫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예산집행이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으로....

협의가 됐더라도 아직 예산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이쪽으로 변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입시다.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현장을 가서 보고 했을 때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를 다 연구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부분이고 우리는, 위원들은 내 개인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제3자의 입장에서, 중간 입장에서 이래 봤을 때 이 부분이 더 좋겠다 하는 걸 다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 상인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당장 이런 거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급한 마음에 지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리가 없다니까 ‘그럼 여기 자리는 여따 해도!’ 그거는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 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 또 좋은 조형물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은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더 진짜 멋진 조형물이 나와서 두 번 다시는 이 이상 더 조형물이 좋은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제안을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숙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