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1월 25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홍재 총무국장과 김남두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14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인숙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인숙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수영구 수련원에 대해서 지금 적자, 2012년도에도 적자고 2013년도에도 1,000만원 적자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제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인숙 위원님께서 수영구 수련원, 구례에 있는 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총무과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만 답을, 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련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그러니까 2013년도에 거의 흔히들 얘기로 마지노선이다. 이제 적자는 안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 올해 한 1,000만원 정도 적자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적자를 메울 수 있을까?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저게 우리가 가장 작은 평수 4～5인실이 4만원인데요, 큰 것이 7만원쯤 되는데요, 일반 어떤 펜션의 가격에 비해서는 현저히 가격이 좀 낮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인상을 해서 내년도는 적자를 보존하는 것이 안 맞겠나 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아마 총무과에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멀리 있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하루속히 어떤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점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도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워낙 쉽게 얘기로 폭발적인 그런 인기하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800～900명 정도 이렇게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구민들이 얻는 혜택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흑자만 내서도 되는 것도 아니다. 적당한 선에서 운영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맞춰서 또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도 크게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총무과에서도 충분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려고 하는데 비수기 때는 전혀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이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계절 분배해서 그곳을 가도록 어떠한 방안을 좀 강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성수기라 하면은 7월, 8월 그 정도 보고 있는데요.

많게는 또 6, 7, 8, 9월까지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비수기에 끌어들이는 시책으로 사실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가격을 갖다가 50% DC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수기에 가면은.

금․토․일요일 빼고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성수기 빼고는 비수기인데요, 50% DC를 해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좀 세우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영구 공무원 횡령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공무원 위법사항, 조치사항,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봉급횡령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감사차원에서 적발해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직원은 시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파면이 되었고 형벌은 징역 8월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교도소에서 수감, 아! 2년, 징역 2년에 처해져서 부산구치소에 아마, 지금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게 금액적으로는 3억 300만원 그때 횡령이 되었었는데 1억 8,000만원은 우리가 받아들였고요, 9,900만원은 지금 못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이게 변상판정집행절차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세무서장에게 위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세무서에 보냈고요, 이게 징계부과금이란 게 또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금품수수라든지 횡령 부분에 있어서는 2배에서 최고 4배까지 횡령금액, 금품수수나 이런 금액 4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2010년 이후로 이 사람이 횡령한 금액이 약 한 2억 4,4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4억 8,800만원에 대해서 징계부과금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로부터. 그 부분은 변상금과 따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도 그 진행되었던 그런 내용들은 개인의 비밀적인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전혀 직시를 못했지만 앞으로는 수영구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앞으로도 장담 못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번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전산이란 것을 너무 믿기도 했고 사람도 믿어서 이렇게 생긴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전산을 이 전문가들이, 직원이 그 업무를 오래 보게 되면은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따라잡기라는 거도 저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직원들이 개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 인성교육이라든지 교육을 강화해서 또 감사를 좀더 강화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선5기에 구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신문홍 의장님 외 2명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순섭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향토문화유산보호 및 관리 조례, 그 다음에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조례,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 4건의 조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두 가지 한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진행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 그러니까 5기 이후에 의회는 6기가 되겠죠? 2010년 7월 1일 이후로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총 27건을 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9건은 의회 관련 조례고 16건은 집행부 관련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금방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라든지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등등 이런 조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전부다 시행은 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좀더 상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답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은 한 너더 건 되는데요, 제 업무 같으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상세히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조례들이 보통 보면 예산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들이고 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의원들이 애써서 발의한 이런 조례들이 그냥 조례로서 그치지 않고 또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은 편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좀더 내실있는 그런 조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사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세동 위원님!

예, 총무국장님!

장홍재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세동 간사입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2010년부터 줄기차게 얘기해온 이거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자료에도 죽 나와 이는데 앞으로의 향후 어떤 우리 구청에서 추진방향에 대해 좀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김세동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고자 처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 시장님께서도 처음에 우리 공무원교육원 부지의 특별한 이렇게 사용처가 없을 때 금련산 청소년수련소와 공무원교육원 부지 연계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수영구 관내에 있는 공무원교육원 부지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면은 불이익을 받은 정도가 많이 있으니까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에 1,000평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국민체육센터를 짓도록 처음부터 건의를 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라는 게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입니다마는 수영구에 한해서만 부산시 재산을 자치구에 인계를 해주게 되면은 부산시 전체 구에서 아마도 수영구만 왜 시유지를 할애하느냐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지면은 부산 시유지는 전부 구유지화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재산담당관실과 몇 번을 통해서 공문을 주고 받은 결과, 저희들이 옛날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자체를 할애받기는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지금 안 되니까 급한 김에 저희들이 민락초등학교에 일부 체육센터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에 그걸로 건립을 하는 걸로 해서 목적 달성을 좀 하고요,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 1,000평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는데 분할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분할면적 내에 또 건물면적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 분할을 안하면은 시유재산이면서 구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 이런 재산간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목적을 조금 바꿔 가지고 처음에는 1,000평 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전체 1만 5,000평 규모 전체를 차라리 멀티체육센터로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 국회의원이신 유재중 의원이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산시장 후보한테 현재 옛날 공무원교육원 부지 전체를 멀티체육센터로 지을 수 있도록 공약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시장 출마하실 분이 누가 되든간에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전체를 부산시민 전체를 위한 멀티체육센터, 금련산 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한 그런 아주 멋진 부지로 개발을 해내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만들어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유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봤는데 저도 그 부분 적극 동의하고 말이죠, 저도 많이 그 이야기를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타구의 예를 들게 아니고 부산시 보면 전체 16개 구․군 중에 어떤 생활체육시설이나 또 우리나라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에 밸런스가 맞아야 구민이나 국민이나 시민이나 골고루 저는 잘 살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강혜란 위원께서 발의해서 작은 도서관 이래 갖고 지금 확충방안으로 죽 지금 해서 작은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예?

예,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지금 현재 도서관 규모가 좌석수가 6석 이상, 도서가 1,000권 이상, 면적이 10평 이상 되는 규모가 있으면은 작은 도서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 현재 지금 5개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2개를 지금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작년이나 올해나 보면 구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난타공연 관계라든지 또 보면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됐습디다,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래가 죽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면 지원된 게 보면 거의 1,000만원 정도 됐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광안중학교에 기본적으로 급식실이나 학생식당 있던 것을 뭡니까, 체육관 있는 밑에 1층을 이용해 갖고 급식소를 다시 개소하고 그 있던 자리를 뭡니까, 지역도서관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장께도 여쭤보고 했는데 작은 도서관의 어떤 지원 관계는 보니까 시립도서관에서 조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여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000만원에서 죽 초등학교나 중학교 죽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1년에 뭡니까, 거의 소모성 경비로 저는 봐집니다. 봐지면은 학교에서 뭡니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역도서관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본관이나 망미분관 봤을 때 보니까 망미분관이 거의 본관에 반 정도 이상의 활용도를 이용하고 있더라구요. 알고 계십니까?

예, 통계적으로 분관 이용 우리 주민 숫자가 본관에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작은 도서관은 10평에 6석, 1,000권 이상 이라는데 여기는 지역도서관 운영한다 그러면은 딴 데 이야기 뭐 지원하는 그거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할 게 아니고 여기는 좀 자산의 성격이니까 한 번 처음에 투자가 되어지면은 딴 학교에서 1회성으로 끝나는 거하고 다르고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서 같이 이용을 한다 하면은 조금 차등화해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앞으로 제2, 제3의 지역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각 학교에 도서관 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첫째 이유는 그 도서관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학교만 이용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지역주민들한테 도서관을 개방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육비 보조로 이렇게 도서관 도우미를 주고 있는데 지금 김세동 간사님 말씀은 광안중학교가 처음 도서관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설 같은 걸 조금 더 미리 처음에 해줄 때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 아까 개별질의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안중학교 위치가 사실은 주민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동떨어져가 있는 그런 위치적인 좀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지금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는 돈을 광안중학교에만 별도로 교육경비를 상향조정해서 준다는 그것도 딴 학교하고 형평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접근성이나 모든 이런 내용을 봐서 광안중학교에만 특별히 더 이렇게 보조를 해줄 그런 당의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접근성” 그러는데 말이죠, 시립공원묘지 청룡동 가 보면 도서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고 광안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고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1회성으로서 1년에 1,000만원씩 죽 해가 여러 학교에 운영경비로 가면 1회성으로 다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는 지역도서관을 만들고 그 학교에 사서 전공한 선생님이 계셨을 때 기반구축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우일헌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혜란 위원입니다. 수영아카데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영아카데미는 우리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수영구민에게 좋은 강연의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 해에, 올해 몇 번 정도 강좌를 했습니까?

예, 금년에 네 번 했습니다.

어느 어느 강사님 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얼마전에 했는 데가 이홍렬 강사 했고 그 다음에 김미경 강사 했고, 그 다음에 서상록 강사 했고, 한 분이 잠깐만예, 갑자기 의사선생님 백병원 교수인 강재헌 선생님, 그래서 네 분 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네 분 하셨네요?

예.

그런데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강사 섭외를 우리가 하지 않고 용역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용역을 주죠?

아카데미 운영은 저희들이 전문가 및 경륜 있는 저명인사라든지 글로벌 전력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건강이라든지 의식개혁, 글로벌 마인드 등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의식 고취도 시키고 그 다음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경쟁력을 좀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부산에는 또 이런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거 하는 업체가 없고예...

아니,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예, 왜 용역을...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다양한 우수강사진을 첫째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회기별로 맞춤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에 한 번 하는데 언제 날짜에 그 우수한 강사,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날짜를 맞춰 가면서 강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매년 이것을 용역을 줄 때에 이러이러한 강사를 섭외해 달라 아니면 이러한 종류의 강의를 해달라는 거까지 같이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쪽 용역을 받은 데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합니까?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에 관한 거 하나, 연예인 이런 삶에 대한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종류별로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제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 사람들과 그게 맞을 때 그럼 용역계약을 하는 건가요?

예, 우리가 분야별로 요청을 하면 유명인사 이런 분들을 저희에게 어떤어떤 분이다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직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선호도라든가 그동안 설문조사를 한 거를 다 합쳐 가지고 그 강사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개최를 하면서, 매번 개최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도 좀 수용을 하고 우리구에서 요구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강사를 섭외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 용역을 받은 곳에서 맞춰서 해 주시나요?

예, 맞춰서 해줍니다.

그러면 그 강사가 지금 우리 용역비가 예산이 1,200만원이네요? 네 번의 강좌에 예산이 1,200만원이네요?

예.

1,200만원이면 이 강사들이 보통 한 300만원 정도씩의 강사료를 받는 사람들인가요?

강사들이 보통 300만원 받는데예, 그 분들이 300만원 안 주고 한 250만원, 200만원에서 250만원 실지로는 그 정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 저는 이걸 용역을 준다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 개별질의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명인사들은, 이 얘기를 금방 답변에서는 빼시네요. 유명인사들은 섭외하기가 어렵다. 우리구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개별섭외하기가 어려워서 또 이렇게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수긍은 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문화원에서 하는 아카데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카데미가 올해는 시행을 안 했는데 이 아카데미도 오시는 강사들을 보면은 아주 유명인사들이세요. 그런데 그 유명인사들을 문화원에서는 뭐 용역을 준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섭외가 어렵다 내지는 이런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용역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좋은 강사들이 올해 수영구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라는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는 의료를 해달라, 하나는 어떤 부분을 해달라 요청을 하면서 대충 강사가 어떤 진이어야 된다는 거까지 요구를 하면서, 거의다 강사선까지 다 나왔는데 그걸 굳이 용역을 할 필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사들이 어떤 강사의 유명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도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금방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의 강사가 일정률로 해서 미리 계약을 한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강사는 100만원을 받는 강사일 수도 있고 어떤 강사는 400만원을 받는 강사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거는 계산하지 않고 1,200을 무조건 먼저 계약을 해버리면은 그 강사들은 이 업체에서 나름 조절도 가능할 거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를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에서 업무에 그래 양들이 많다면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요즘 이슈화되는 인물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개별 접촉해서 섭외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강사가 저희들도 강사가 레벨이 있더라구요. 200만원 강사, 100만원 강사, 300만원 강사, 400만원 강사, 500만원 강사 레벨이 강사 세계에는 그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맞춰서 물론 합니다마는 강혜란 위원님께서 우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하면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다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번 그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은 이번에 천호식품의 대표이사님께서 강의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도 강사료가 상당히 비싼 분이라고 그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수영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구청에서 삼고초려 해 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강의를 해주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기억이 나는데 그러한 주위에 또 그런 유명인사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방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여기 올해 용역을 줬던 데가 어디냐 하면은 서울에 있는 한국인력개발연구원이거든요.

예.

부산에는 이런 업체가 없어서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부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니, 기업체 연수를 담당하는 회사들은 전부 기업들 공무원연수라든가 어느 포스코의 기업의 연수라든가 부산은행의 기업들 직원들 연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담당하는 부산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데는 충분히 유명강사들 다 섭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볼 때 또 강사료가 그만큼 비싸지 않다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렇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지 않고 서울로 계약을 한 것도 또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가 계약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없다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부산에는 그런 업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그거는 우리구 뿐만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구에서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업체에 위탁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구에서 서울에 있는 거를 맡겼다라는 거는 제가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구에서 그러면은 부산에 그런 업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담당자나 보고 부산에 한 번 이런 전문업체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잘 없더라 그래서 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까 강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직접 용역업체는 아닙니다마는 강의를 좀 전문으로 많이 하는...

금곡동에 인재개발원 거기에 보면은 강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훌륭한 강사들에 대한 명단, 교육청만 들어가도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게을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든 내년에 어차피 아카데미를 진행을 할텐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어떤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충분히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포럼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수영포럼에서 한 역할 중에 우리 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 수영포럼에서 어떤 안을 수영구에 제시를 해서 그게 수영구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한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현재 최근에 11월 22일 도시분과위원회 포함해서 3회에 걸쳐서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생활복지분과와 문화관광분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분과가 개최되었는데 생활복지분과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서 경찰이라든지 학교, 기초자치단체 등 기관간에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이 도출이 됐는데 그거를 지금 복지서비스과하고 환경위생과, 남부경찰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예, 문화관광분과에서는 그때 중국 내륙지역 소재 중고교 수학여행팀 유치해서 해양레포트 체험하는 거하고 그 다음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웨딩상품 개발과 여행상품 인증제 도입, 그 다음에 편안하고 저렴한 홈스테이 민박업소 지원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 민락회센터라든지 민락수변공원 바다를 서울의 석촌호수나 인공호수 또는 그런 호수차원에서 한 번 조성하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다음에 엊그제 11월 22일 개최한 도시개발분과위원회에서는 우리 수영강의 활성화 방안인데 수영강에 우리 수상버스라든지 그런 거를 관광객들에게 유치를 해 가지고 접안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중간중간에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수영강을 좀 투어할 수 있도록 영국에 있는 템즈강이라든지 프랑스에 있는 파리의 세느강처럼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그날 상당히 토론도 활성화, 토론도 많이 하고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영강 활성화를 위해서 수상버스라든지 그런 걸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중에 보면은 4대악 근절 같은 거는 경찰에서 이미 안행부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관끼리 민끼리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 걸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수영강을 테마로 해서 수상버스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짚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설계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민락수변공원 쪽에서 올라가면서 수상버스를 이용해서 관광할 곳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주시고, 지금 해운대에서 오륙도까지 가는 유람선도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많은 출혈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수상버스를 넣어 가지고 적자가 나면은 구에서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주시고, 그 포럼에서 좀더 획기적이고 그런 사업들이, 안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 또 국장님에게 질의했던, 우리 김세동 간사님께서 질의했던 구민체육센터를 굳이 공무원교육원에만 땅을 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걸 목숨을 걸고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다른 곳을 장소를 물색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엊그제 김세동 간사님께서 또 5분발언 때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망미1동 주민센터 앞에 부지라든지 저희들도 다른 혹시 대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영구에 원체 부지가 없어 가지고 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일반주택을 좀 많이 사 가지고 여러 채를 사 가지고 또 부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리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예산을 적절하게 그거를 또 해야 될지 그 관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답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좀 주택을 사서 부지를 만들겠다 이런 안보다도 우리 청소행정과에 우리 윤부원 직원처럼 아주 획기적이고 그런 아이디어를 발명해 가지고 대통령상을 우리 수영구가 받도록 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을 해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걸 새로운 장소를 새로운 아이템을 구성을 해내야 되는 게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제가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좀 예산이라든지 제가 나름대로 계산이 서면은 나중에 구청에다가 제안을 하겠지마는 아직까지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봐서 제안을 안 합니다마는 구청에서도 그런 안들을 좀 연구를,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를, 직원들 인사를 다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국장님한테 바로 바로 보고가 됩니까?

인사에 문제 생기면 국장님께 보고하고 그건 기본적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그 기본적인 문제를 지난 번 우리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인지하고 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체계를 이루었습니까?

그때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처음에 발생하고 아마 사실 저희들에게 자기들이 처음에 발생한 뒤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고를, 제가 알았으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예.

그럼 어디에서 보고가 누락된 겁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중간에 그분이 피해자가 다른 데 자문을 구하고 선배들에게...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총무과를 총괄하면서 그런 지휘보고체계를 제대로 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예...

그 본인의 이야기는 놔놓고라도 그런 이야기가 인지가 됐을 때 그걸 신속하게 조치를 했으면은 수영구가 창피당하는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수습이 좀 이게...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자체적이라는 게 그 분이 피해자가 그 관계를 좀 자체적으로 어떤 이게 원래 성희롱이란 게 당사자 본인이 “나는 처벌이라든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그게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신속히 처리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조금 늦은 거 같은데예, 저희들이 그게 완전히 확실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신속하게 처리가 됐거든예. 그런데 초기에 조금...

초기대응은 뭐든지, 초기대응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과 말기에 발견하는 것이 어느 게 치료효과가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까? 초기에 발견했을 때 빨리 처방하면은 모든 게 빨리 상처가 아물 수가 있습니다. 총무국에서 그 인원을, 구청 직원들을 관리를 하면서 과장이 그런 보고체계를 제대로 안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런 보고체계가 앞으로는 누락돼 가지고 우리 수영구가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식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복원 추진사업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몇 필지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장경식입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영사적공원 복원 관련해서 부지 매입은 3필지가 됐습니다. 됐고 저희들이 지난 2012년도에 복원정비종합계획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복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우선 지금 1단계 복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남문 주변을 복원을 하고 2단계 쪽이 이제 서문지, 3단계는 동문지 이렇게 해서 구역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복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문복원사업에 총 들어가는 경비는 대충 얼마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남문지 쪽은 저희들이 지금 약 한 31필지 정도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를 해야만 남문지 쪽 부지가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부지매입이 되더라도 거기에 이제 남문성벽과 성루라든지 이런 남문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도 약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필지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용이 지금 7억 6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 31필지를 산다면은 계산적으로 한다면은 약 60억에서 70억 들어가고 그렇지예? 대충 이래 해 가지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갈수록 자꾸 땅값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1년에 2필지 매입을 하면은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오랫동안 지금 1, 2년 안에 될 일도 아니고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시비든 국비든지 조금 많이 요구해 가지고 빨리 되는, 아무래도 수영 같은 경우는 수영동 성지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가지고 지금 재산상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걸 잘 아시지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주민 재산권 행사하는데 최대한 좀 이렇게 완화를 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완화하는 쪽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저희 구에서도 가능하면은 지금 시가화 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수 있도록 시에도 몇 번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시비를 좀 이래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복원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인회가 부산불꽃축제 홍보활동을 양산 삽량문화축전에 가서 이거 뭐 관광안내도 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뭐 현수막까지 게시를 했네예. 그런 이거는 시, 물론 수영구에 광안대교가 있기 때문에 불꽃축제가 시 차원에서 하지마는 물론 수영구의 앞바다에 있으니까 불꽃축제가 물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산 삽량축제가, 문화축제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양산시 삽량문화축제는 저희 수영구와 비교를 하면은 저희 수영구의 광안리어방축제처럼 양산시의 대표축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삽량문화축전에서 홍보, 꼭 그렇게까지 홍보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김영창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 수영구에서 직접 하는 축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부산불꽃축제는 세계적인 축제고 또 더군다나 우리 수영구 지역에서 개최되는 그런 축제고 또 저희 수영구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아주 큰 대규모 국제행사기 때문에 물론 저희 수영가인회가 우리 수영구정을 홍보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저희 구정뿐만 아니고 또 어떤 시에서 하는 행사도 같이 이렇게 시정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가능하면은 저희 구정홍보 위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뭐 죄송하지마는 이 홍보활동이 꼭 물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주관하지만 수영구에 있는 광안대교에서 하니까 물론 홍보를 많이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좋지마는 예산을 이리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하는 거는 원치 않하고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많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홍보하는 거는 좋습니다. 어디든지 홍보하는 거는 좋지마는 조그마한 축전에 가 가지고 홍보하는 게 큰 효과가 있겠나 그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혜란 위원입니다. 수영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문화원에 대한 지적을 한 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문화원이 해야 될 일, 역할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수영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들이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향토사의 조사․연구 사료수집, 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문화학교 위주로 되고 있죠?

예,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이제 강좌 위주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문화학교, 문화강좌나 문화아카데미도 하고 역사문화 탐방이나 다양한 사업을 물론 하고는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문화원에서 우리가 목적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일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문화원들 중에서 특히 영도문화원인가 사상문화원을 보면은 사업들을 이런 우리 문화원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향토사업발굴조사에 관한 사업을 영도문화원에서 2011년도에 개최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내용들은 뭐냐 하면은 향토사연구동호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흩어져 활동하는 향토동호인 회원들을 결집해 가지고 향토사료를 공유하고 집필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야사나 야담, 민속, 민요, 지명 등에 대한 이런 자료 조사를 하는 그런 모임들도 만들고 했는데 저희 지금 문화공보과의 내년 예산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자료조사에 대한 예산이 천 몇백만원 잡혀 있죠?

예, 1,6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 1,600만원인가 요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다른 문화원, 영도문화원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방 스토리텔링에 대한 자료조사 수집에 대한 일도 또한 향토사 발굴조사에 관한 사업인데 이것도 또한 문화원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하지 어떤 새로운 일을 발굴하려는 특히나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사업목적에 대한 걸 발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원의 우리 기본적인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 말고도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문화원연합회에서 사업공모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개별질의 때 문체부에서 노인문화학교에 대한 예산을 좀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거의 문화원들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이루어지는 문화학교, 아카데미 그 다음에 발표회, 문화학교의 춤발표회 이런 것만 아니고 다른 문화원들 열심히 하고 잘 하는 문화원들의 어떤 내용들도 찾아보고 문화재단이나 문체부라든가 어떤 문화원 관련되는 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데 대한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원에 지적이나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문화원의 어떤 사업의 다양화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지도와 또 이런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수영문화원에서는 강좌위주고 겨우 조금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은 그런 교실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요구들을 지적도 하시고 하셨다고 하셨죠? 하셨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좀 하라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님 두 분이 전체적인 일을 하고 계시고 20분의 회장님 이하 많은 어른들이 계시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 한 두 가지만 말해 주세요.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정보 부족,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딱히 어떤 그런 할 수 있도록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도 여러 가지 좀 조언을 아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의지부족이라고 한다면 이거 좀 심각한데예, 그지예? 차라리 정보 부족이면은 전 이해가 됩니다마는 의지 부족이라면 지금 2009년도에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사무국장님 지금 다시 재임용 되셨죠, 그죠? 그렇고 꾸준히 지금 2009년도부터 몇 년째 됐으면, 누적이 됐으면 일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가 뿐만 아니고 의지는 당연히 충만해져야 되지요. 요즘은 어차피 우리 수영구에서도 내걸고 있는 게 문화에 대한 어떤 것을 많이 내걸고 있는데 그게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문화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문화원이라고. 그 문화원들이 그냥 단순히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좌하는 것만 몇 개 프로그램 더해 가지고 강좌 열어 가지고 그 강좌 발표회 하는 게 문화원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해야 될 일들 지역환경보존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엄청 많습니다. 국내외 교류까지도 해야 될 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목표들에 대해서 근접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보 부족이라 한다면은 제가 조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의지 부족이라 한다면 이건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연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어떤 회원확보라든지 초창기에 어떤 기반을 다지는 그런 시기라고 봐지고 앞으로는 보다 좀더 다양한 그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향토사 조사․연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발굴을 위한 것에 가장 기초적인 게 되는 겁니다. 자료 수집이라든가 우리 전통적인 민담이나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은 앞으로 중요하게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을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일을 하도록 일을 맡기면서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잘 모르면은 다른 데 가서 배워도 와야 되고 그리고 능력되는 사람을 영입을 하든가 해서 일을 해나가야 되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문화원의 예산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있는 문화원들 보니까 예산도 작은 편 아닙니다. 우리가 한 중간 정도 되는데 물론 우리보다 많은 문화원들도 많이 있습디다. 그렇지만 다른 데 하는 만큼 하고 그보다 좀더 잘하기 위한 노력들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원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 문화원이 제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에 언론보도 및 조치사항을 보시면은 특이사항에 전체 내용이 구청에서 자료 제출한, 언론에 내보내는 홍보물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기자들이 취재해서 썼던 그런 수영구에 대해서 썼던 내용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홍보성 자료를 제공한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일부 보도내용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좋은 점, 나쁜 점, 어떤 것이 지적이 있었고 어떤 게 좋은 게 있었고 하는 게 전체 다 올려야 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자료라는 것이 의회에 제출한 이 감사자료가 이렇게 홍보만 잘 된 부분만 감사자료 올리는 거 같으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 수영구에 올해만 해도 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게 3건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3건들이 다 여기에 자료에 파묻혀 버리면은 의원들이 감사를 외부에서 보면 했나 안 했나 분간할 때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추진실적에 보면은 문화공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넘긴 자료에 보면은 2013년 7월, 8월 문화의 거리 행사 추진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3년 7월, 8월이 아직 멀었습니까?

어느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

기획감사실에 올린 자료에, 기획감사실 자료 75페이지입니다. 광안리 소규모 공연장 상설 공연유치 해 가지고 보면은 추진실적에 보면은 ‘2013년 7월, 8월 차없는 문화의 거리 운영 예정’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거 문화공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자료 넘겨준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작성기준 시점이 6월달이 되어 가지고 7, 8월이 예정으로 보고 그렇게 작성한 걸로...

10월 31일날부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6월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6월달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하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집행부에 넘겼는데 이 자료는 작년에 있었던 자료입니다. 결국은 작년 자료를 그냥 복사하다 보니까 복사해가 일부 수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오타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료수정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거에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집행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에요. 잘된 점만 여기 자료에 올려놓는 거 같으면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잘 됐는데. 앞으로 지금 이런 자료들이 누락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 간사님! 장연옥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유재산이라든지 구유재산 이거 매각하는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고 올해 몇 건 있습디다. 제가 볼 땐 조그만 자투리땅 이래가 시유지가 76필지, 구유지가 58필지에 134필지로 상당히 필지가 많거든요. 이런 많은 필지를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재산측면에서 활용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재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재무과장 장연옥입니다. 김세동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시유지 76필지하고 구유지 5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매수신청자가 있을 시에는 계획을 수립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내년부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현황을 보고 자투리토지라든지 미활용토지 등 매각이 가능한 그런 토지를 매각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인근 주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또 매각이나 대부신청 등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구 홈페이지에 정부3.0시대에 맞춰 가지고 구 홈페이지에 일반 재산 및 대부재산 현황을 게재하도록 해 가지고 필요없는 땅이나 자투리땅은 적극 매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도 얘기 들었듯이 여기 자료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해서 사용 중인 사람이 매수청구한다든지 또 무단점용을 당하고 있다가 구에서 알고 변상금 조치하는 이것도 매수의사가 있다든지 또 뭡니까, 재산이 없어가 변상금 징수가 어렵다 이거는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바꿔 생각해서 우리가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이 관리를 전 해야 된다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동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적극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잘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청 청사 증축한 부분 공사와 청사내 리모델링 공사를 한 업체에 줬습니까?

예,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틀립니다.

업체가 다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증축공사를 한 업체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9일날 저희들이 준공이 된 이후로 누수 현황이 잦아 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 9월 18일날 1차로 업체에다 요청을 하고 하자보수, 그 다음에 2차, 3차까지 지금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하자보수 작업은 저희들이 보낸 1차 그 이후로 바로 와 가지고 지금 이제 교통행정과, 기자실 쪽 이런 식으로 누수되는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건축된지 좀 오래돼 가지고 침하부분하고 증축부분하고 원 건물하고의 지방침하속도가 차이가 있달까 그래 가지고 아마 새는 곳이 많은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여러 차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제아래까지도, 23일까지도 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 안에 비 새는 부분이라든가 하자부분을 전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를 하면서 의회 건물에서 신축한 증축해 놓은 건물을 보면은 외벽에 도로 붙여 놓은 곳에 상당히 녹이 많이 펴서 녹물이 누수된 그런 흔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하자보수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페인트처리를 했는지 닦았는지 모르지마는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페인트칠을 한 거 같아요. 햇볕에 반사가 되니까 그 부분만 반짝거리고 빛이 나요.

관공서를 짓는데 이렇게 하자가 많아 가지고 지은지 몇 년 되도 안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가 많으면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체들을 앞으로 우리 수영구에서 발주하는 이런 관급공사에는 점수를 적게 줘서 관급공사를 받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공사도 아닌데 이렇게 하자가 많아서 어떻게 공사를 시키고 어떻게 건물을 갖다가 마음 놓고 사용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증축한 곳은 중요한 전산장비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비용을 누가 감당을 할 것이며, 빠른 시간 안에 이 하자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독촉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인숙 위원님! 김정우 세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과장님께 지적한 사항인데요, 과장님께서 부산시 지방세 체납실적 평가서에서 수영구가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나 또 타구에 굉장히 인구가 많은 구역보다도 수영구에서 이런 실적을 낳았다는데 대해서 작년에도 우수상 받고 올해 최우수상 받아 가지고 상금까지 받게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과장님께서 그동안 진행하셨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예, 세무과장 김정우입니다. 제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제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가 2013년도 지방세 체납정리실태평가에서 16개 구․군 중에 최우수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 전 직원들이 세무과 우리 전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자동차세 번호판 야간영치라든지 그 다음에 체납처분, 공매 절차 이런 걸 확실히 했고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수영구가 그동안에 상당히 부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탁월한 노력으로 전 직원들이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참 수고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29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홍재 총무국장과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